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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과 뉴욕법조계] 국제기구 진출, 돌아가야 길이 보인다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어떻게 하면 유엔에서 일할 수 있나요?" 유엔대표부에 부임한지 1년이 되는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다. 유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실제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모양이다.

◇ 지역분배 우리 몫 다 못 챙겨 - 양적확대 함께 질적성장 시급

먼저,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은 어떨까? 2009년 말 자료에 의하면, 뉴욕 유엔본부에 86명, UNICEF 등 산하기구에 26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시스템 전체에 1년 이상 고용된 정규직원은 6만2,000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배분(Geographic Distribution)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별 안배를 고려하는 3,300개 유엔본부의 직위를 살펴보자. 이는 유엔 회원국간에 형평성 있게 유엔본부 직원 진출을 배분하기 위해 정해둔 자리다. 우리나라의 예산 분담률, 인구 등을 반영한 적정 진출 인원은 40~55명으로 산출되는 반면, 실제로 위 직위에 진출한 인원은 35명에 그치고 있다. 2000년까지는 분담금이 적어 적정진출 범위에 속하였으나, 분담금 증가로 우리에 배정된 직원 수가 다소 늘어났다. 결국 현재는 지역배분 원칙이 적용되는 자리에조차 우리 몫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문제는 양적 측면의 진출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유엔본부 내 정보통신실(OICT) 등을 제외하고 주요 핵심부서 고위직에 우리 전문가가 진출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유엔본부 관리국 내 예산실, 법무실 등의 주요부서도 마찬가지다. 국제사법기구 재판관 등 고위직 배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제기구 법률 분야에서 관리자 또는 실무책임자급으로 진출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분야의 자국민 진출은 국익과도 연결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하는 법조인은 어떠한 사람일까? 유엔본부 감사국에서 일하는 전연재 변호사는 미국에서 법과대학을 마치고 런던 소재 로펌에서 일하다 유엔에 합류한 경우다. 급여가 로펌에 근무할 때보다 반 이상 줄었다고 푸념하지만, 전 세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보람에 유엔을 선택했다는 그녀는 이 곳에 오기까지 4년이 걸렸다고 한다. 유엔의 국별 경쟁시험(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에 합격한 후 예비명부에 오르고 최종 채용될 때까지 보통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NCRE 통해 신규 직원채용 - 유엔사무국 진출 주요 통로

국별 경쟁시험(NCRE)은 유엔 사무국이 실시하는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이다. 적정진출 규모에 미달하는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 시험에 응시케 하여 P1~P3급 실무 직원을 채용한다. 원칙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서면심사, 필기시험, 면접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면심사, 필기시험은 해당국에서 실시되지만, 면접은 뉴욕의 유엔 사무국에서 실시된다. 최종 합격하면 유엔 인사부(OHRM)에서 직책 부여를 위한 대기 지명을 하게 된다.

이 시험은 우리 국민의 유엔사무국 진출의 주요한 통로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2007년까지 총 10회의 시험이 국내에서 실시되었는데, 2005년 12월 기준으로 총 35명이 합격하여 그 중 25명이 임용되었다고 한다(이혜원 저, '나는 유엔으로 간다' 참조). 그러나 이 시험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출신들이 채용되면 그 후 분담금이 급증하지 않는 한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최초 임용직급이 하위직급으로 분류되는 P2에 불과하여 실무책임자급으로 승진하는 데 한계가 지적된다.

◇ 젊은 법조인들 JPO에 관심을 - 저개발국·분쟁현장 경험 중요

유엔의 JPO(국제기구 초급전문가,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JPO 프로그램은 회원국에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인력을 파견하고, 국제기구는 젊은 전문가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 근무를 통해 업무를 익히고 향후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게 된다. 유엔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유엔 직원의 특권과 면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며, 유엔 직원으로서 보호를 받고 유엔이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JPO를 통해 유엔시스템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정보와 인맥을 획득하게 되는데, 실제로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JPO 파견 종료자 54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45명이 국제기구 근무경험을 인정받아 정규직원으로 진출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JPO 파견 규모는 매년 3~5명 수준에 불과하다. 2년 기간으로 파견된 인원이 현재 총 9명인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 52명, 독일 60명, 스페인 74명 등으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발 인원을 운영하다 보니 특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파견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제기구 진출의 주요한 통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선발과정 등에 보다 투명성 있는 운영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모두 뉴욕에서만 근무하려 들어요." 유엔본부에서 일하는 분들 다수가 필자에게 해 준 인상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유엔의 상당수 직원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산하 지역사무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책임자급으로 유엔본부로 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뉴욕의 본부 근무에 유독 관심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저개발국이나 분쟁의 현장에 뛰어들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를 토대로 시야를 넓힌 후에야 유엔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메시지이다. 결국 돌아가야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다만,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의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젊은 법조인들부터 국제사회의 이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실제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법률가들의 국제기구 진출의 문호도 활짝 열리길 바란다.

김형준 검사 hjki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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