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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개정세법, 이것 만큼은 알아두자

유병창 PB고객부 세무사(신한은행 서초센터)

세금에 관한 법을 규정하는 세법은 수시로 바뀐다. 각종 상황들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을 모르고 절세를 할 수 없으며 자칫 바뀐 세법을 모르고 신고했다가 가산세까지 내야 할 때도 있다. 항상 바뀌는 세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2010년에 새롭게 바뀐 세법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자.

◇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양도소득세 누진세율 포함)이 2010년 1월1일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인하되었다. 다만, 최고세율인 35%는 작년과 동일하고, 2012년 1월1일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다. 참고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작년과 변동 없다. 2010년 12월31일까지 처분할 경우에 한해 6~3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 소재 3주택 이상 및 투기지역 소재 비사업용 토지는 16~4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2010년 1월1일부터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주식 등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도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0년 12월31일까지 처분할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29만1,000원을 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국가 등에 2010년 12월31일까지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31일 이내인 경우 한도 없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 과소(미)신고 세액의 10~40%, 납부불성실 : 미납부 세액의 연 10.95%)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 토지 보상시 세금 감면 기간 연장 및 채권 보상 감면 비율 확대

2009년 말까지는 국가 등에 공익목적으로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만 취득했으면 양도소득세의 20~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했다. 이번에 이 세액감면제도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되었는데, 현금 보상시 양도소득세의 20%, 채권 보상시 양도소득세의 25%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전과 동일하다. 다만, 보상 받은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40%,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50%까지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상 금액이 커서 양도소득세가 많을 경우 세액감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액감면은 무한정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20%, 25%를 세액감면 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금액이 토지 보상을 받은 1년 동안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금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0억원이고, 20% 세액감면 해당세액이 2억원일 경우 세액감면은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9억원(=10억원-1억원)이다.

반면에, 40%, 50%의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금액이 토지 보상을 받은 1년 동안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 받아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0억원이고, 40% 세액감면 해당세액이 4억원일 경우 세액감면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8억원(=10억원-2억원)이다. 참고로, 여러 해에 걸쳐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로서 40%, 50%의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세액감면은 3억원까지만 가능함에 주의해야 한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세율은 각 구간별로 각각 적용함.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