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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세청 업무추진계획과 유의사항

유병창 PB고객부 세무사(신한은행 서초센터)

작년 12월16일 국세청은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 큰 틀은 '기본에 충실한 국세청'으로 본연의 업무인 탈세방지로 모든 납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숨김없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탈법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실납세의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세청의 업무추진계획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고소득자 및 역외탈세자에 대한 적극 대처

최근 수 년 동안 국세청은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와 예식장·학원·음식업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중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소득탈루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1일 조세법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내용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은 올해 4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탈루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재산과 기업자금유출 등의 관리강화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도 연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분기 내에 고액재산 자금출처 조기검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법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금융재산조회 및 압류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4/4분기 중에 구축하여 차명계좌운영 및 기업자금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글로벌이슈로 떠오른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한층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작년 국세청은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혐의자 84명을 조사하여 3,300억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역외소득의 탈루 및 불법적 해외재산반출행위를 근절하고자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신설하여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였으며,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역외소득에 대한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철저한 증여계획에 따라 소득을 미리 배우자와 자녀로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지분투자에 있어서도 확실한 자금출처를 마련해 투자해야 하겠다.

지하경제파악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

국세청 본연의 임무 중 또 다른 하나는 넓은 세원(과세물건)을 확보하는 일이다. 뜻하지 않은 곳으로 세수가 빠져나가는 일을 방지하고 과세기반을 튼실히 만드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다. 최근 국세청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추가세원발굴을 위해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도한 납세자들을 가려낸 뒤 이들의 탈루세액을 추적하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과 인별과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연간 270조에 이르는 지하경제활동, 즉 소득탈루·탈세 등을 통해 조성된 검은 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올해 1/4분기 내에 구축되면 개인과 그 가족의 신용카드사용금액,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구입금액, 저축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을 통해 개인의 지출정보가 파악되어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지출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약 50조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본인과 가족명의의 부동산구입, 금융자산투자, 신용카드사용 등을 소득에 맞게 지출해야 하며, 무분별한 지출은 세무조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지출활동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작성 당시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세무 대리의 권한이 있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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