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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녀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이재찬 세무사(신한은행 서초센터)

연말이 되면 신문이나 뉴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이다. 내용을 보면 근로자 연말정산시에는 의료비, 교육비 등이 소득공제가 되므로 증빙을 모아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말정산 정보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자영업자가 의료비 영수증이나 수업료납입증명서 등을 열심히 모았어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없어 허탈해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1년 단위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이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 간단히 챙겨야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업자(자영업자)는 한해 동안 번 수입에서 들어간 비용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액에서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이 작은 사업자는 들어간 비용을 정리하는 것도 번거로울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지출된 경비를 제시하지 않아도 매출액의 일정비율 만큼을 비용으로 봐서 이를 경비로 빼준다. 하지만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장부에정리하고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에서 공제된다.

사업자 경비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임대업자 혹은 의사, 변호사인데 차량유지비가 어느 정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와 관련된 유지비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간단하다.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하였으면 경비로 인정되고 그것과 관련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사업이건 간에 어느 정도의 차량 유지비가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차량유지비 발생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를 경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비용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업관련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따지려 들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무실용 집기나 직원 간식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시 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사장의 자택근처 마트에서 구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집근처 상점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집에서 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는 맞을 것이다. 세무서 직원이 봐도 마찬가지이다. 경비로 지출된 것이 많은데 다수가 사무실 인근이 아닌 사장의 자택 인근 상점에서 구입된 비품이나 식료품이 경비처리 되어 있다면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경비처리시 주의해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소득액을 계산한 후에는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공제의 범위가작다. 근로자에 비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제의 범위가 작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연유 등으로 해서 근로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외의 자영업자 등은 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가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은 자영업자나 금융소득만 있는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에 연금보험료는 누구나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도 누구나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자영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챙겨야 할 것은 연금보험료 납입 영수증과 교회헌금 영수증이나 학교 등에 기부한 기부금 납입 영수증 등이다. 현재 보험료 납입내역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기부금 영수증 정도만 챙겨도 될 것이다.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면서 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등의 인적공제는 근로자나 사업자나 매 한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초인 1월1일에 사망한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며, 연말인 12월31에 출생한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공제 대상의 범위도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까지 포함되므로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1년간의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공제대상이 된다. 만약 공제요건에 부적합 자가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을 추징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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