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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국 납세의무자의 세무보고 및 각종 신고의무

Lucy Lee 변호사

거주지 및 소득 원천지를 기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자국 국민이 어디에 있든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따라서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citizen)나 거주자(resident)는 미국세법상 'United States Person'(이하 '미국인'으로 통칭함)으로서 미국 세법상의 납세의무자(taxpayer)가 된다. 시민권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영주권 기준-Greencard Test) 미국에 연중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실질체류 기준-Substance Presence Test)에는 미국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1년 중 상당 기간을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 세법상 각종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연간 소득세 신고 및 증여세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세 신고(annual income tax return)는 납세자의 '과세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이행해야 한다. 개인 및 신탁(trust)의 과세연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법인 및 기타 사업체의 경우에는 자신이 설정한 '회계년도'를 사용할 수 있다. 과세연도가 종료하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익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신고기간이 연장되지만, 만약 세금을 체납하면 납부 세액에 대한 이자는 4월 15일부터 가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Form 4868'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월15일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12월15일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인은 'Form 1120', 파트너십은 'Form 1065', 신탁은 'Form 1041'을 사용한다.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리기 쉬운 것은 증여세 신고(gift tax return)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증여세 신고의무도 부담한다. 증여자가 미국인인 경우 수증자(donee) 1인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tax exempt gift)인 $13,000(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26,000)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Form 4868 또는 Form 8892). 유의할 점은 설사 증여금액이 상속증여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의 범위 내여서 결과적으로 실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더라도 Form 709는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가족 간 거래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증여거래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 두는 편이 좋은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 같이 사후에 미국 국세청이 거래의 적정 가격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장래 상속세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미국인 및 기업들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획득한 소득 중 특정 유형(예: 미국 원천의 급여, 배당금, 이자, 임대료 및 로열티) 및 미국과의 무역 또는 비즈니스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소득에 국한하여 미국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다만 세율에 관해서는 미국세법의 일반규정보다 한미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신탁은 'Form 1040NR'을 제출하고, 외국법인은 'Form 1120-F'를 제출한다.

2. 해외 법인 및 신탁 등에 대한 지분보유와 관련된 주요 신고의무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이외에도 외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미국인 또는 기업은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미국인 또는 미국 회사가 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에 대하여 직접, 간접 또는 법적 간주에 의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개인 또는 법인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4월15일까지'Form 5471'을 제출하여 반드시 해당 소유권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유의하여 할 점은 CFC 별로 각각 별도의 서식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CFC는 미국인 주주들('U.S. shareholders')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일컫는 것으로, '미국인 주주들'이라 함은 (직접·간접 혹은 법적 간주에 의하여) 외국 법인의 과세연도 중 아무 때든 합산하여 전체 의결권 또는 해당 기업의 전체 가치의 5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들을 말한다. 다만 '미국인 주주들'의 지배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미국인 주주'('U.S. shareholder')라 함은 최소한 10%의 해당 외국 법인 표결권을 갖는 미국 주주들만을 일컫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분율을 계산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간주 소유권 규정인데, 신탁(trust)을 통한 귀속을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 및 관련 법인 등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Form 5471에 따라 지분 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미국 주주들'은 CFC의 소득에 관해 실질적인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CFC가 벌어들인 특정 소득에 대하여는 매년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실제로 주주 내지 지분권자에게 분배되기 전이라도 의제배당(deemed dividend)으로 취급하는 소득 유형을 미국 세법에서는'Subpart F 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기타 이와 유사한 수동적인(passive) 포트폴리오 소득과 CFC가 벌어들인 특정 관련 당사자 소득 등이 두루 포함된다. 언뜻 보기에는 법인과 개인의 독립적 실체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법원칙과 배치되는 듯한 이러한 CFC 규정은 미국인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손쉽게 외국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에 대한 납세를 부당하게 장기적으로 이연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입안된 과세이연 방지조항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일련의 과세이연 방지조항으로 납세의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PFIC)'에 관한 신고의무이다. 이는 주로 수동적 소득을 올리거나 수동적 자산을 소유한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PFIC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적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PFIC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분배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는 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에 첨부하여 'Form 8621'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참고로, 최근에는 현실적인 분배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물론 Form 8621도 위 Form 5471과 마찬가지로 각 PFIC별로 제출해야 하지만, CFC 규정과는 달리 PFIC 의 적용에 있어서는 최소 지분 보유 요건이 없기 때문에, 지배권이 분산되어 있는 외국 공개기업과 해외 투자신탁(뮤추얼 펀드 등)의 지분을 보유한 자도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There is a new proposal which would require annual reporting of any interest in a PFIC, whether or not any distributions are received).

위 CFC 규정과 유사하게 해외에 파트너십을 보유한 미국인의 경우에는 Form 8865을 제출해야 하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성격에 따라 실체부인 외국법인 관련신고('Form 8858')를 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요한다.

3. 기타 세무 관련 신고의무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 또는 신탁으로서 일정한 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해년도의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926'을 제출해야 한다. There are exceptions to Form 926 filing requirement, including in certain asset and stock reorganizations. 다만,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각 파트너 개인이 해당 자산에 관한 지분만큼의 양도인(transferor)으로서 신고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신탁을 형성하거나, 신탁자(grantor)로서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위탁하거나, 사망을 포함하여 일정한 법률원인으로 인하여 자산을 외국신탁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신탁으로부터 분배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거래 사실을 'Form 3520'을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Form 3520은 미국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해외 자산의 증여나 상속유증을 받은 경우(reporting is required if the property received by gift or bequest is foreign property), 또는 $13,561을 초과하여 외국 법인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증여세 신고와는 별개로 수증자가) 제출해야 한다. Form 3520은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의 신고이지만 소득세 신고서 제출일과 같은 4월15일까지 제출한다.

한편, 지난 호에 상세하게 정리한 것처럼 예치액 총계가 $10,000를 초과하는 외국 금융기관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은 Form TD F.90-22.1에 따라 그 계좌를 매년 신고해야 하고(FBAR), 그 제출시한은 익년 6월30일이다(June 30 of the following year, so 2009 report is due by 6/30/2010).

4. 가산세 및 기타 벌칙

납세자가 체납을 했을 뿐 아니라 소득세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납세 총액의 5~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납세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자는 추가로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증여 또는 상속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 또는 상속재산의 5~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기한 내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해외신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을 보고하지 않거나, 서식 기재사항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제출하면, 양도한 자산 총 가치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Form 3520을 제출하여 외국신탁으로부터 수령한 분배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 분배금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해외법인에 대한 자산양도에 관한 Form 926의 경우 위반자에게 해당 양도자산의 양도시점 공정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의무해태가 아닌 경우에는 $10,000의 상한이 적용된다. FBAR 위반시의 벌칙에 관해서는 지난 호에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강남규 변호사 공동집필 (법무법인 율촌, 현재 Caplin & Drysdale에서 연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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