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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법률용어 정비를

신현기 법무사(고양)

권리관계의 혼란이 없도록 물리적으로 1개의 물건이면 1개의 권리(소유권)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일물일권주의), 예외적으로 1개의 물건(1동건물)인데도 법률상 다수의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민법 제215조1항, 집합건물법 제1조), 각 다수의 전유부분(專有部分)마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된 구분건물이 모여서 전체건물(1동건물)인 집합건물을 형성한다. 즉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목에 나타난 법률용어로서 물리적으로는 1동의 건물인데도 인위적 내지 법률적으로 수개의 건물로 구분되어진 전유부분의 집합체(1동건물 전체)를 말한다(단독주택 내지 단독건물과 대비되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인 연립주택 또는 상가빌딩 등). 한편 구분건물이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의 법률용어로서 집합건물을 의미할 때도 있고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만을 의미할 때도 있어 혼란스럽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제1항에서의 표현(…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은 1동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동조2항에서의 표현(… 구분건물의 소유자는…)은 전유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릇 법률용어는 한가지로만 해석되어야만 간명하다. 원래 ‘집합(集合)’이라는 용어는 수개의 개체가 모였다는 의미가 있고, ‘구분(區分)’이라는 용어는 물리적으로 1개를 다수의 개체로 나누어 구분되어진 개체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동 건물 전체를 의미할 때는 집합건물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다수의 개체를 의미할 때는 구분건물로 각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마침 전산등기업무에 맞추어 전면개정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등기법(안)에서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혼란스러운 표현을 답습하지 말고 이점의 반영을 희망한다. 즉 위 부동산등기법(안) 제41조에서 구분건물이라는 용어를 집합건물이라는 용어로 바꿈으로써 특별법인 집합건물법과도 그 명칭이 일치하도록 입법하는 것이다(1동건물 전체를 의미할 때 집합건물이라는 용어 외에 부동산등기법에서 유독 구분건물이라는 별도 용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구분건물이라는 용어는 따로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만을 의미할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임).

나아가 더욱 바람직한 입법조치로는 집합건물법 제2조에서 ‘집합건물’은 1동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건물’은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만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용어정리를 해 두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위 혼란스러운 표현(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때문에 집합건물 내지 구분건물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을 전면개정으로 추진하는 차제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