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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로스쿨 운동 활성화돼야

김현 검사(서울북부지검)

‘북부시민로스쿨’은 지난달 29일 제1기 수료생 50명을 배출하였다. 북부시민로스쿨은 서울북부지역 법조인,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17명이 교수로 참여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보호관찰소, 법질서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서울북부지역본부, 청암중·고등학교가 후원하여 올해 6월1일 개원한 전국 최초의 시민 대상 법교육기관이다.

선진제국에서는 시민들의 법과 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차원에서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법률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People’s Law School은 1972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로스쿨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People’s Law School은 현재 캐나다 BC주 전역으로 확대되어 법강연, 사법극장 순회공연, 소수민족 법률지원 등 시민들에 대한 법률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필자도 2007년 6월부터 1년간 밴쿠버에서 해외연수를 하면서 People’s Law School이 발행한 생활법률자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필자는 이러한 법교육모델을 시민로스쿨 운동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북부시민로스쿨의 개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시민로스쿨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로스쿨 운동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을 일반 시민의 생활에 밀착시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시민들에게 기초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 및 법소양을 제고하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교과과목을 교양(조근호 검사장의 ‘행복경영이야기’ 특강, 추상욱 원장의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 특강, 박경선 육군 중령의 ‘리더십과 멘토링기법’ 등), 사법제도와 법률(윤승진 변호사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김기준 변호사의 ‘형사사건에서의 권익보호제도’, 김인원 부장검사의 ‘교통관련 범죄와 이에 대한 대처’, 노일석 보호관찰관의 ‘사회내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제도’ 등), 사법기관 견학(대검찰청, 법원, 서울보호관찰소) 등으로 구성하여 8주(1주 1회 3시간)동안 교육을 진행하였다.

제1기 교육 결과, 수료생들의 출석률(평균 86%)과 강좌만족도가 높고, 강좌 추가개설 및 법률강좌의 시간 연장 요청이 많았으며, 특히 대검찰청, 법원, 보호관찰소의 견학은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반영하여 향후 과정에서는 법률과목 및 사법기관견학을 추가 개설하고 기간을 10주로 연장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관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로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구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요청하고 있어 구민 상대 맞춤형 순회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로스쿨 운동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법교육 강화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5월25일 사법기관과 법조단체, 학계, 언론계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법교육실무연구회’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교육을 추진해나가기로 결의하였다(법률신문 2009년 6월1일자 제2면 ‘법교육,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북부시민로스쿨은 법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서 공모한 ‘법문화진흥센터’에 응모하여 법교육과 법문화 진흥의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 북부시민로스쿨은 검찰에서 시작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북부시민로스쿨 제1기 과정의 성과에 힘입어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교수,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와 향후 2기 과정에서는 30명 전후의 자원봉사 교수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로스쿨은 법조인들의 새로운 사회봉사활동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민로스쿨 운동에 더 많은 법조인들이 참여하고 언론계, 학계 등에서 후원하여 전국 각지에 시민로스쿨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