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미국세법동향] 새로운 한미 조세조약과 조세회피 방지 방안

Lucy Lee 변호사

미국은 66개국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해외 거주자(시민권자일 필요 없음)에게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과세하거나 소득 원천을 미국에 둔 일부 항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과세가 면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거주자(또는 때때로 비거주 시민권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조약 상대국이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외국 소재 소득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일부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이중과세방지 조약은 1976년 6월4일에 체결되었고, 1979년 10월20일자로 발효하였다. 이 조약은 1970년대 조약 협상 당시의 양국의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였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 기술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 당시이 한국이 협상에 임한 다른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조약은 한국으로의 해외 자본 유입과 한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970년대 이후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한국의 경제 환경은 극적으로 진화하여 해외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현대 기술 발전과 국제 통상 분야에 있어 인정받는 세력이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포화 상태의 국내 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세계적인 진출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Forbes지는 한화, 삼성, 두산 그리고 LG International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을 “세계 최대 상장회사”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여전히 세계 경제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은 해외 투자 유치와 자원의 상호 교환을 통한 국제 통상 확대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경제 및 세계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한미 양국 정부 모두 국제 과세 및 국제 조세 조약에 관한 대내외 정책을 큰 폭으로 변경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양국은 주요 사회 경제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1980년 초 이후, 미국 거주 한국인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1980년 이전에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로 살고 있던 한국인은 약 24만8,920명이었다. 2007년 말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계 미국인은 약 140만 명이고, 유학, 고용, 관광 또는 기타 목적으로 임시거주하는 한국인이 추가로 102만8,253명이다.

양국간의 무역 또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10년 간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거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양국의 수출입 규모는 1998년 약 480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런대로 무역 균형을 유지하였다. 2008년 양국 무역 규모는 828억 달러 이상에 이르렀고, 무역 수지면에서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다. 다수의 한국 대기업들(LG International, 삼성 그룹 및 현대 그룹의 사업부들을 비롯) 또한 대부분 현지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미국과 실질적인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미국 다국적 기업(GE, 마이크로소프트, 시티그룹 및 J.P. 모건 체이스 등을 포함하여)은 현지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해 한국에서 대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조약은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양국의 현 경제적 필요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전반적으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조약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예로, 1998년 3월 미국 재무부는 1998년 말에 새로운 조약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협상은 당시 미국과 한국의 모범 조약들을 토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OECD 모델 조세조약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이었다. 1998년의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11년 뒤 재무부는 미국은 2009년에 한국과 새로운 조세 조약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다시 발표하였다.

이 협상을 예상하면서 거래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상호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약에서 수정될 만한 규정을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현 조약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조약의 혜택을 양국의 실질적 거주자로 분명하게 제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현 조약에는 수익적 소유권을 요구하거나 적절하게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회피방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 조약의 유일한 혜택의 제한규정은 17조로서 상대 국가 내의 원천에서 배당금, 이자, 로열티 또는 자본 이익을 파생한 한 국가의 기업은 일정한 경우 배당금, 이자, 로열티, 또는 자본 이익에 관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한다. 즉 특별한 조치 때문에 이들 배당금, 이자, 로열티, 또는 자본 이익에 관해 거주지 국가가 기업에 부과한 세금이 거주지 국가가 기업 이익에 부과한 세금보다 상당히 낮고, 거주지 국가의 주민이 아닌 한 명 이상의 개인(또는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 시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소관 관청 간의 자문 후에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 소유권은 개개인의 주주 수준에서 검토된다.

17조의 목적은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제3국의 주민이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첫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국가에서 감경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17조는 이 같은 조약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한 조항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단순하다. 이것은 일정한 종류의 소득(즉, 배당금, 이자, 로열티 및 양도 소득)과 기업에만 적용된다. 거주지 국가 세금 기반의 잠재적인 잠식에 대하여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현 조약 17조는 적절하게 제3국 거주자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므로 개정 조약에서 조약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을 채택할 수도 있다.

세금 회피를 다루기 위해 개정 조약은 포괄적인 혜택 제한(LOB) 규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미국은 최근의 모든 조세 조약에 상세한 LOB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 이들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약 혜택을 원하는 법인체는 조약체결 국가에 소재해야 하고 또한 추가적인 소유권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요건들은 거주국으로 알려진 국가에 완전한 관련성을 가진 법인체로 혜택을 제한하도록 한다. LOB 규정에 따라, 해외 기업은 소유자 중 최소 비율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거주국의 주민이 아니면 원천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에 대해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LOB 규정은 일반적으로 제3국 거주자에게 공제가능한 지급을 하여 거주국가의 조세 기반을 침해하지 않는 법인체로 조약 혜택을 제한한다. 상장회사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파생적인 혜택(동일한 수준의 미국과의 호의적인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투자자가 조약 체결국가에 법인체를 소유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LOB 조항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상세화되고, 어느 경우엔 아주 제한적이 되어가고 있다.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한 결과 최근의 미국 조세 조약은 모두 포괄적인 LOB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오래된 조약들은 재협상되고 있다. 현 조약은 지금까지의 조약 중 아직까지 그러한 규정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몇몇 미국 조약 중 하나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LOB를 참조하여 미국과 한국은 그들의 동의내용을 조약 남용 예방에 대한 현대 국제 조세 정책과 일관성이 있게 조정하는 데 상호 동의해야 한다.

또한 현 조약은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를 포함하여 일정 소득 항목에 대한 원천 국가의 경감된 원천징수율을 제공한다. OECD와 U.S. Model Treaty들과 기타 여러 최근 조약과 반대로, 현 조약은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요건으로서 수익적 소유권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현 조약의 조항 12(1)은 ‘체결 국가 중의 한 국가 내 원천으로부터 상대 국가의 주민이 파생시킨’ 배당금에 할인율을 제공한다. 이에 반하여 OECD와 미국 모범 조약의 유사 규정은 ‘주민이 수익적으로 소유한(beneficial ownership)’ 배당금에 할인율을 제한한다. 남용 관행을 피하고 혜택이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개정 조약은 수익적 소유권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수정안은 단순히 실질과세원칙 일치하는 것이다.

수익적 소유권의 개념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며 미국과 한국은 다음 최근의 국제적인 조세 판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Prevost Car Inc. v. The Queen의 캐나다 판례, Indofood International Finance Ltd. v. JPMorgan Chase Bank N.A., London Branch의 영국 판례 및 Societe Bank of Scotland의 프랑스 판례.

Prevost 판례에서 캐나다 조세 법원은 네덜란드 주주 회사(Dutch Holdco)가 캐나다-네덜란드 소득세 협약의 목적상 캐나다 자회사(Canadian Sub)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결하였다. 조약에 따라, Canadian Sub는 Dutch Holdco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5%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였다. 다음에Dutch Holdco는 영국과 스웨덴에 거주하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배분하였다. 캐나다 국세청은 궁극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들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법원은 Dutch Holdco는 단순히 주주를 위한 유동화 회사가 아니며, 따라서 캐나다-네덜란드 조약에 따라 수혜자격이 있다는 납세자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와 반대로 Indofood의 판례에서는 영국의 항소 법원이 정부의 편을 들어 수익적 소유권 해석에 따른 조약 혜택을 허용하지 않았다. 원천 국가의 이자를 10%로 인하하는 인도네시아-모리셔스 소득세 협약의 종료에 따라 인도네시아 회사 Indofood는 모리셔스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상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채권 소유자는 Dutch Special Purpose Vehicle(SPV)이 인도네시아-네덜란드 소득세 조약에 따라 할인된 원천징수(또한 이자에 대해 10%)를 이용하기 위해 구조에 간섭하였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조치가 원천 국가에서 유리한 과세율을 보전하기 위해 취해진다면 상환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인도네시아-네덜란드 조세 조약의 수익적 소유권과 거주 규정을 해석하면서 영국 법원은 Dutch SPV는 Indofoods가 지급한 이자의 수익적 소유주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수익적 소유권은 소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적인 특권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Dutch SPV는 이자를 수령한 당일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기타 자금원의 사용으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수익적 소유주가 될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하게, Societe Bank of Scotland의 판례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미국 회사와의 용인권 계약에 따라 배당금 쿠폰을 취득한 Royal Bank of Scotland가 미국 회사의 프랑스 자회사가 배분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Royal Bank of Scotland는 프랑스-영국 소득세 조약에 따라 배당금과 기타 이익에 대한 15%의 할인 원천징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리걸에듀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