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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재외동포 전용펀드란?

유병창 PB, 세무사(신한은행 서초PB센터)

정부가 국내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외동포 전용펀드를 신설하였다. 쉽게 말해 재외동포의 자금을 유치하여 외환보유고를 늘려 환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그 유인책으로 세제혜택까지 더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 취득자 및 그 2,3세)가 일정한 국내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5%의 낮을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여기서 일정한 국내펀드로는 현재 신한BNPP자산운용에서 출시한 ①신한BNPP Tops Value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형), ②신한BNPP 옵티마 포트폴리오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가 있으며, 동펀드의 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인로만 구성되어 있어야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가입시 뿐만 아니라 펀드의 환매시점에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입자금 또한 반드시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이어야만 펀드 신규가 가능하다. 만약 투자기간 중에 거주자로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일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입 후 1년 이내에 환매하거나 펀드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동펀드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31일 까지 가입해야 하며, 인터넷가입이나 적립식 상품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

끝으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동 펀드에 가입했을 때의 세제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투자금액 1억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 채권이자, 주식배당, 채권의 매매차익 등)에 대해 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만 1.4%부담하면 된다.

둘째, 투자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주민세포함)의 세율로 세금(저율분리과세)을 내면 된다.

셋째 배당소득전체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는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이자, 주식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기존 펀드에서도 과세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므로 채권부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효과가 가장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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