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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유예와 감면

이재찬 세무사(신한은행 서초PB센터)

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비사업용토지(부재지주 농지·임야, 나대지 등)를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공제를 공제하는 것)가 되지 않고 양도세율도 50%에서 60%까지의 고율로 중과된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할 것은 중과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예전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는다.

② 서울 밖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신규 취득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최근 시행되었다.

그 요건은 ㉠ 2009. 2.12부터 2010. 2.11까지의 기간 중 ㉡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 미분양주택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거나 ㉣ 자기가 신축하는 주택으로서 특례기간 중 착공하여 특례기간 중에 완공하는 주택(기존의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등은 제외)이며 ㉤취득금액의 제한은 없고 ㉥ 취득면적이 과밀억제권역 내이면 전용면적149㎡(45평) 이하이고,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취득면적의 제한도 없다.

요건이 충족되면 취득 후 5년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일정액 감면(과밀권 밖은 전액 감면, 과밀권 내는 60% 감면)하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이러한 감면은 아무리 많이 취득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이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해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가 유지되고, 다주택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A주택 가지고 있는 세대가 서울 밖에서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 3채를 취득하여 4주택자가 된 경우, A주택은 파는 시기와 순서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추가 취득한 3채의 주택은 감면 주택에 해당되므로 모두 팔아도 중과되지 않을 뿐더러, 양도세도 감면된다.

양도
물건
중과유예전
과세 내용
중과유예 기간중
과세 내용
중과유예
기간
1세대
2주택
양도세율 50%
- 기본세율(6~35%) 적용
- 2010년부터 기본세율은 6~33%로 낮아짐
2009.1.1
~ 2010.12.31
1세대
3주택
양도세율 60%
- 주택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에 소재한 주택 양도 : 기본세율 + 10% 적용 (16~45%)
- 위 이외의 지역 : 기본세율(6~35%) 적용
2009.3.16
~ 2010.12.31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60% - 기본세율(6~35%) 적용
- 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10%를 가중하지만, 현재 토지투기지역은 없음

2009.3.16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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