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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미국세법동향]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조세 개편 방안

Lucy Lee 변호사

5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제 조세 개혁을 위한 일련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을 통해 약 2000억 달러의 세수증대 효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1962년 케네디 행정부의 ‘subpart F’ 규정 제정 이래 국제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유지하는 가장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방안은 현행 법상 알려진 허점을 시정함으로써 현행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전세계 소득과세(residence-based worldwide taxation) 제도를 유지하고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에는 미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던 몇가지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이 국외 원천소득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까지 국외 원천소득에 할당된 비용(연구 및 실험(‘R&E’) 공제 이외의 비용)의 공제를 유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R&E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유효한 주요 공제항목은 국외 원천 소득에 할당된 이자비용 및 다양한 본사 비용(headquarter expense)이다. 이 제안은 부채율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상당액의 자금을 차입한 기업들에게, 국외 원천소득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까지 이연 소득 관련 비용의 공제를 금하는 이 개편안은 사실상 과세이연의 폐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전액 출자한 외국 기업들의 법인과세선택(‘check-the-box’) 규정 선택을 폐지하고자 한다. 미 과세목적상 투시되는 주체(disregarded entity)의 취급을 받고자 check-the-box 규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외국 주체가 이 개편안으로 인하여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다국적 기업이 subpart F 규정에 의한 수동적 소득을 조세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부담 없는 도관(tax nothing)’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예컨대 투시되는 외국 주체는 도관으로 취급됨으로써 subpart F 규정이 적용되는 ‘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으로 취급 받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또한 외국 납부세액공제의 현행 기본구조를 바꾸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분야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첫째, 납세자들로 하여금 미국세법902(b) 하에 정의된 하위 단계의 자회사(lower-tier subsidiary)를 포함하여, 그 해 미국으로 송금된 외국 소득을 통산하는 방식(consolidated basis)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둘째,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을 관련 외국 소득과 분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응 규정(matching rule)을 채택할 것이다.

첫번째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자들은 국외 소득을 각각의 다른 범주로 분리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모든 국외 소득을 ‘하나의 큰 집합’으로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미국 기업들이 이 다른 범주들을 허점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이나, 미국세법 902조는 처음부터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902조가 왜 허점으로 간주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근본적으로 902조를 삭제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개정(대응 규정)은 국외 원천 소득으로부터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부적절하게 분리하는 것에 대한 오마바 행정부의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 재무부와 미국 국세청이 제안한 200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목표로 한 남용 상황을 겨냥한 듯 보인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미국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세법목적상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을 외국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 자라고 취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방안은 또한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I.R.C 367(d)조와 482조를 위해 무형 자산의 정의에 인적 자산(workforce in place), 영업권(goodwill),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절세의 기회를 없애고 이 항목들과 관련된 추가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적격금융기관[qualified inter-mediary(‘QI’)] 제도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적격금융기관 제도는 순전히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인데, 이것은 미국 국세청이 외국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은행으로 하여금 고객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위 적격금융기관 제도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구축되었다. 미국 정부는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은행들이 적격금융기관이 될 것을 요구할 것이다(대부분의 외국 은행들은 이미 그러한 유인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적격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에 거주하는 예금주들에 관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공유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천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방안은 또한 은행들이 미국 소재 고객들의 조세회피를 지원하면서 명목상으로만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금융기관 제도를 수정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편 방안에는 경제적 실질원칙의 입법화, ‘80/20 company’ 규칙 폐지 등 기타 중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많은 교역 상대국의 정책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일본은 최근 모든 유형의 국외 원천 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는 ‘준 속지주의 법인세 체제(quasi-territorial corporate regime)’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개편 방안은 반대로 미국 과세의 역외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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