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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처분시 주의할 점(소득세법 개정내용)

유병창 PB, 세무사(신한은행 서초PB센터)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처음으로 올해 하락하였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지가가 전년도 대비 평균 1.42% 하락하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었다. 그래서인지 향후 경기회복을 대비해 미리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조금 더 싼 가격에 증여하므로 세금도 줄이고 자본이득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기에 이번에 소개하고자 한다.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게 되면 자녀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가 증여 받은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다시 양도세를 내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증여 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보아 아버지가 증여하지 않고 직접 토지를 처분했을 때의 양도세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었다. 즉, 아들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아버지가 처분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양도세보다 크면 문제를 삼지 않고 반대로 작은 경우에는 아들이 부담한 증여세는 돌려주고 대신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해서 양도세를 부담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아들이 증여 받은 땅을 5년 이내에 처분해도 아버지가 증여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와의 세금과 비교하지 않는 대신 무조건 아버지가 처음 땅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적용토록 하였다.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막고자 한 것이다.

본 개정내용은 2009. 1.1 이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재산-941, 2009. 5.15). 그러므로 작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크기를 비교하여 부당여부를 따지면 되고,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나 처분하여도 본 규정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종전에는 아들이 부담하였던 증여세를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돌려주고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아버지로 하였는데, 개정내용은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취급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하므로 종전보다 세부담이 크게 하였고 또한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아버지가 아닌 아들로 하여 자녀의 자금 부담이 커지도록 하였다. 이처럼 증여 받은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처분 기간에 따라 다소 주의를 요하게 되므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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