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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판사례

[미국 오판사례] 불충분한 변호

조원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974년 11월7일 오후에 Jerry Banks(23세)는 조지아 주 헨리 카운티의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침대커버로 덮힌 2구의 피 묻은 사체를 발견하였다. 피살자들은 artin W. King(남, 38세)과 Melanie Ann Hartsfield(여, 19세)로 밝혀졌다. 침대커버는 Martin W. King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들 모두 근접거리에서 2발씩의 엽총을 맞은 것으로 보였다. 부검 결과 사망시각은 발견된 때로부터 약 2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으로 추정되었다.

Banks는 사체를 발견하고는 바로 도로로 뛰어나와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탄피 2개를 발견하였다. 경찰은 또한 사체가 놓여있던 곳에서 약 130피트 떨어진 곳에서 혈흔을 발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범인은 피살자들을 총으로 쏜 후 사체를 나중에 발견된 지점으로 끌고 왔고, King의 차에서 가져온 침대시트로 사체를 덮었을 것으로 추리되었다.

Banks가 소지하고 있던 총이 엽총이었고, 그가 흑인인 데다가 4년 전에 우발적인 살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어 경찰은 Banks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주목하였다. Banks의 총에 대하여는 2번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감식실에서는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탄피들이 Banks의 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하기는 하였지만, 시험발사된 탄피와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Banks는 사건 당일 실제로 총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가 미스터리였다. Banks는 경찰에 사건 당일 친구에게 총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친구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자신이 거짓말을 하였음을 시인하였다. 12월 초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탄피 1개를 추가로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Banks의 총에서 발사된 것임이 확실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12월 10일 Banks를 체포하였고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Banks는 가난한 나머지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 변호사인 Hudson John Myers를 선임하였는데, 수임료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변호사의 경험이나 기지 부족 때문인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단서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Banks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정황증거들뿐이었고, 아무런 범행동기도 제시된 바 없지만, 1975년 초 Banks에 대하여 유죄평결이 내려졌고, 이어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의 동생인 Perry Banks는 사건이 발생하기 1주 전에 문제의 총을 빌려 사고 현장 부근에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그가 나중에 발견된 탄피를 그곳에 떨어뜨렸을 수 있다는 추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형을 구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Banks의 이웃인 Grace Slaughter도 사망추정시각에 Banks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지만, 배심원들은 이 또한 믿지 않았다.

변호인은 Banks가 사체 발견 직후 도로로 뛰어나와 세웠다는 차량의 운전자를 증인으로 세우는데 실패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의 증언을 제대로 탄핵할 수가 없었다. 경찰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지나가는 차량 이야기는 Banks가 꾸며낸 것이며, 오히려 Banks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Banks의 다른 주장들도 꾸며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컸다. 다행스럽게도 판결 선고 후 Andrew Eberhardt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 판사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부근을 지나가다가 Banks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 자신의 이름도 밝혔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인 Myers도 이를 놓치지는 않았다. 그는 경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심리를 다시 열 것을 신청하였다. 판사가 신청을 기각하였지만, 주 대법원은 중요한 증인이 새로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새로운 심리를 열도록 명하였다.

검찰은 Banks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종신형을 제의하였으나, 그는 결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 Myers는 첫 번째 재판에서 보여 주었던 최소한의 방어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Banks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먼저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증언하였던 이웃사람을 불러 알리바이를 입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신청한 유일한 증인은 사고 현장을 지나간 차량 운전자 Eberhardt였다. 결국 다시 유죄평결과 함께 사형이 선고되었고, 1976년 7월에 주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Banks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976년 말경 이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때쯤 Alex Crumbley라는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접견하러 교도소로 갔다가, 우연히 Banks로부터 그의 변호인인 Myers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확인 결과 Myers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무능한 변호를 이유로 변호사자격 박탈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Crumbley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Banks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1978년 여름에 새로운 변호인은 판사에게 실효성이 없는 변호를 이유로 새로 심리를 열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Myers는 항소심 및 대법원 법정에서의 변론활동을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았고, 나중에는 아예 변호사자격 자체를 박탈당하였다. 새로운 변호인은 계속 조사활동을 벌인 끝에, 스톡브릿지 시의 경찰서장인 Paul Collier가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경 4발의 총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나중에 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2개의 녹색으로 된 엽총케이스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총열이 하나인 Banks의 엽총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변호인들은 사건 당시 조사에 참여한 전직 경찰관 한 사람도 찾아냈다. 그는 현장에서 약 800야드 떨어진 주택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목수 4명을 만나 진술을 들었는데, 그들도 총성을 들었다는 것이다. Collier나 그들 네 사람 모두 4발의 총성이 연속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들렸고, 이는 전체적으로 5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Banks의 엽총이 단발식으로 발사 후 다시 총탄을 장전하는 데에 적어도 5초는 걸리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밖에도 변호인은 Dean Floyd라는 농부를 찾아내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총성이 연달아 매우 빠른 속도로 들려 1개의 엽총에서 발사되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Floyd는 총성을 들은 직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부근의 도로를 지나가다가 백인 한 명이 연발식 엽총을 손에 든 채 차량에 기대서 있는 것을 보았고, 이 사실을 보안관에게 알렸으나, 그 후 아무도 이 점에 대하여 물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 Leon Scruggs라는 사람을 만나볼 것을 제의하였다. Scruggs는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정오를 조금 지나 그가 피해자인 King의 차량과 같은 소형 스테이션 웨곤이 허드슨 브릿지 가에 세워진 것을 보았는데, 차내에는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고, 바깥에서는 두 명의 백인 남자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King이 다른 남자와 Hartsfield를 둘러싸고 싸움을 하다가 그 남자에 의하여 Hartsfield와 함께 살해되었으리라는 추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건 직후의 신문 기사에 의하면 경찰이 두 명의 백인남자를 용의자로 찾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는 앞서 두 번에 걸친 재판에서 주장된 바가 없었다.

변호인은 새로 발견된 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에 새로운 심리를 신청하였지만, 1980년 1월에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행히 주 대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세 번째 심리를 열도록 명하였다. 검찰은 새로 열리는 재판에서 Banks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Banks는 석방되었다.

<출처 : Michael L. Radelet, Hugo Adam Bedau, Constance E. Putnam, "In Spite of Innocence"(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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