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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공개 해외 은행계좌에 대한 美 국세청의 과세관리 노력

Lucy Lee 변호사

2009년 2월18일,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UBS가 미국 부유층이 UBS의 비밀 은행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여 미국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미국 정부의 형사 소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최종 합의를 체결하였다.

최근 미국과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간에 체결한 정보 교환 계약에 이은 이번 최종 합의는 미국 부유층이 ‘비밀 은행’을 통해 은닉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한 싸움에서 미국 정부가 얻어낸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이다. UBS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합의이다. UBS는 미납 세금 및 상환 비용으로 미국에 7억8,0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기소유예합의서(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라고도 불리는 이 최종 합의서에서 UBS는 미국인들이 스위스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세금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점을 인정하였다. 이해를 돕자면, UBS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자사의 몇몇 개인자산 관리사(PB)와 관리자들을 통해 미국 역외 사업에 관여하고, 다수의 미국인들이 UBS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숨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정부 및 미국 국세청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UBS는 자사의 개인자산 관리사와 관리자들이 역외 기업 명의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여, 미국 납세자가 세무 신고 규정을 회피하면서 물론 다른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도 할 수 있게 해주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UBS는 자사의 개인자산 관리사 및 관리자들이 실제 계좌 예금주들을 은닉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서를 제공했음을 인정하였다.

위 UBS 합의에 따라 UBS가 미국에 7억8,0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경우 미국은 UBS에 대한 형사 소추를 포기할 것이다. 합의된 벌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역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명목으로 3억 8,000만 달러(3억 8,000만 달러 중 2억 달러는 UBS가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들을 상대로 미등록 브로커-딜러 및 투자 자문가 역할을 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SEC에 별도 지급하게 된다). (2) 미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미납 예비 원천징수 세금, 이자 및 벌금 명목으로 4억 달러.

UBS는 또한 특정 미국인 고객에 대한 신원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직 미국인 고객 명단에 대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UBS는 200여명의 명단을 넘겨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BS는 또한 미국의 역외 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SEC에 등록된 자회사 또는 제휴사를 통해서만 미국의 개인 고객들(역회 신탁, 재단 및 한 명 이상의 미국인이 혜택을 보는 소유주로 등재된 비운용 회사 포함)에게 은행 또는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도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합의서 체결 다음 날인 2009년 2월19일, 미국은 UBS에게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를 가진 미국 은행 고객 전체를 공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밖에도 지난 1월 미국 변호사협(American Bar Association)이 주관한 패널 회의에 연사로 참석한 미국 법무부 조세국 Nathan Hochman 차관보는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 외국 금융기관 계좌를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임을 밝혔다. Hochman 차관보에 따르면 스위스의 대형 은행인 UBS가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 작성을 거부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명단을 미국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명단을 토대로 Hochman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미계좌에 대한 정보를 아직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하여 전적인 형사 소추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국세청에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와 1만 달러 이상이 예치된 해외계좌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중범죄(felony)에 해당된다. 예치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인 해외계좌는 Form TD F 90-22.1, 보통 ‘FBAR’이라 불리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FBAR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 처벌과 10만 달러 이상 또는 미신고 계좌 총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세 누락이 있는 해외 미신고 계좌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인이 당해 연도 중 아무 때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총액을 보유한 해외 금융기관 계좌에서 소유귄(financial interest)이나 해당 계좌에 대한 서명(signature)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질 경우 반드시 FBAR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는 보통 은행, 증권, 증권 파생상품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계좌 일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또한 이 용어는 금융기관 혹은 금융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타인과 유지 중인 저축, 요구불 예금, 수표 발행, 예금, 정기 예금, 또는 기타 계좌 (직불 카드 및 선불 카드 계좌 포함) 전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계좌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로 간주한다. 즉, 계좌의 지리적 위치가 해외계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미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이지만, 한국계 은행의 미국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가 아닌 것이다.

미국인 개인은 해외계좌 기록 또는 그 법적 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계좌가 자신 또는 비미국인을 비롯한 다른 이들이 그 계좌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상기 해외계좌의 소유귄을 얻게 된다. 공동 계좌의 경우, 예금주들 각각 개별적으로 FBAR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인 개인은 다음과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해외계좌에 대한 소유귄을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1) 대리인, 기타 미국인을 대신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인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 (3) 미국인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조합(partnership) (4) 미국인 개인이 50%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리를 갖는 신탁(trust) 및 (5) 미국인 개인이 설립하고 ‘후견인(protector)’이 지명된 신탁(trust).

또한 미국인 개인이 외국 금융계좌에 대한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을 갖는 경우는 타인에게 자신의 서명(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서명)을 제시함으로써 계좌의 금액 또는 기타 자산 처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인이 기타 권한(other authority)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은행 또는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타인에게 구두상으로 또는 기타 다른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계좌에 대하여 소유권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된 미국인 개인은 누구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해마다 FBAR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개인들은 미국 소득세 신고에 이와 같은 해외계좌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 계좌로부터 얻은 소득은 해당 미국인 개인의 소득세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지해야 한다.

해외계좌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비롯하여 미국 세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형사 처벌 및/또는 가산세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탈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은 ‘자발적인 공개 (voluntary disclosure)’를 통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탈세 노출이란 납세자가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된 세금 총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보고서에 공개해야 할 일종의 실제 항목을 거짓으로 명시) 제 시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 국세청의 실무상 자발적인 공개가 형사 처벌로부터의 면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모든 관련 요인들과 더불어 납세자의 자발적 공개를 감안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이다. 덧붙여 미국 국세청의 세무 조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정부에게 이익임이 분명하다.

자발적 공개를 시작하는 전통적 방식은 미국 국세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이 납세자의 이전 보고서와 관련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납세자가 수정된 보고서 또는 세무 신고 불이행 신고(해당 경우)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다. 자발적 공개의 내용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고, 시의 적절하며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때, 그리고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자발적 공개가 된다. (i) 납세자가 자신의 정확한 납세 책임을 결정함에 있어 미국 국세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 (ii) 납세자가 세금, 가산금 및 미국 국세청이 정한 바에 따른 가산세 일체를 완납하기로 미국 국세청과 성실하게 약속을 할 경우.

자발적 공개를 통해 납세자가 형사 소추에 노출될 가능성은 제한할 수 있지만, 미국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아 주지는 못한다. 고의 없이 FBAR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만 달러(포기 가능)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고의로 FBAR을 제출하지 않으면 10만 달러 이상 또는 계좌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잠재적인 가산세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최근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미공개 해외계좌 특히 UBS 또는 리히텐슈타인의 은행 계좌의 자발적 공개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Lucy Lee Caplin & Drysdale 변호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