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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교실

드디어 시작된 자본시장통합법 시대

정영리 팀장(신한은행 서초PB센터)

2009년 2월4일 드디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우리 금융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1.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4.업무범위의 확대’를 법률 제정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의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4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법의 보호를 받는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이 가능해졌으며(1),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이 허용됨(4)에 따라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제는 점차 ‘주거래 은행’, ‘주거래 증권사’의 개념에서 하나의 ‘주거래 금융사’ 라는 개념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변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3.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가 아닐까 한다.

이는 지난 1년여 간의 금융위기-리먼 브러더스 등 투자은행의 몰락과 펀드 반토막 사태를 겪으며 특히 강화된 부분으로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없었던 영역(파생상품 거래 등)까지도 통합법에 의거한 제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권유 규제>를 도입하였다.

강화된 투자권유 규제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경우에는 고객바로알기 제도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하여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법률로 규정되고,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및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가 금지된다.

특히, 고객바로알기 제도 및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이 마련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객으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 받아 해당자료를 토대로 고객 위험등급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상품 또한 위험도에 따라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의 5단계로 분류하여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초고위험 혹은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공격 투자형이나 적극 투자형으로 분류된 고객에게만 권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금융상품 판매행태와 비교하여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각 금융사들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전체 고객 10명 중 6명에게는 주식형펀드의 권유가 불가능하며, 펀드 1개 가입시 평균 1시간 30분~2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각종 기입서류 및 교부서류가 어지간한 책 한 권 분량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펀드의 경우 매 거래시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중복으로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새로운 배에 몸을 싣고 새로운 항해를 향한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거친 부분은 다듬고 뛰어난 부분은 더욱 갈고 닦아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초석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