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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1+2

김창영 법무사(서울) - 제2964호

일본의 본색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나라중 유독 일본은 지금껏 그들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성명을 함구하고 있는 나라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본인의 표본인 극우파 족속은, 21세기에 들어서 부터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제2차대전(그들의 표현엔 대동아전쟁)이 아세아 국가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성전인양, 마치 日王裕仁의 대동아전쟁 선전포고문을 발췌한 듯한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하고 그들의 갈채를 받으며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인 본색발언은 수년에 한번씩 맥을 이어온 망언으로서 한국뿐 아니라 이웃 중국이나 대만의 분노를 사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살과 강제노역, 징병과 종군위안부강제동원, 식량과 지하자원의 수탈 등 이 모든 일은 감추려야 감출 수도 없고 미화시킬 수도 없는 일인데, 죄악의 은폐나 미화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처량해 보이기도 한다. 21세기는, 대서양시대로부터 태평양시대로 변천되어 세계문화의 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 온다고 한다. 그에 따라 세계인의 관심은 한국전 덕택으로 경제적으로 다소 앞섰던 일본보다는 무진장의 자원과 저렴하고도 양질의 무한한 노동력이 있어 해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있는 중국에,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중국에 버금가는 인도에, 또 정보과학의 두뇌가 번뜩이는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군비확충에 몰두하였고 그들의 호전성 내지는 침략성이 발동하여 침략전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역사를 왜곡하여 과거 침략전쟁의 미화에 진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는 그들의 솔직하지 못한 치부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강력성 미국 공화당은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듯, 당락의 번복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힘들게 조지 W 부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이는 미국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부시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강한 미국을 표방하였다. 이는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임을 재확인시키는 시위였고, 아울러 그에 부응하는 군사력의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공화당이 군사재벌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 첫 작품이 영국의 동의하에 불란서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공습폭격을 가함으로써 그동안 재고품이 될 뻔했던 폭탄을 다량 소모하였다. 이어지는 후속조치로 미국은 국가미사일 방어체제(NMD)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강행에 있어서는 선행조건으로서 명분이 있어야 하는바, 미국이 소련과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협정(ABM)을 체결하였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재확인한 공동선언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강행은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과 북한 및 베트남과의 유대를 강화케하여 신냉전체제가 다시 조성되는게 아닌가 하는 자유인의 우려를 낳게까지 하였으므로 미국은 또한 민주우방 국가의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할 일이며, 또한 미국내의 강력한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일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시가 강한 미국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는 하락일로에 있고, 이를 저지코자 2차에 걸친 금리인하정책도 경기하향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즈음 거론되는 세율인하 정책도 큰 효력이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한국 호전성의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속에 있을때 평화에 너무 취해 있지 말고, 언제 발발할지 모를 외침에 대비하여 방위체제를 굳건히 갖출 때 평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방위계획의 일환으로 차세대 신형무기가 비축되어야 할 것이며 신형전투기나 요격미사일 등의 판매를 위하여 미국이나 러시아, 불란서등에서 유혹과 더불어 압력도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우리는, 염원하던 무궁화꽃을 끝내 피우지 못하였으나 세계에서 핵이나 미사일의 보유국은 반드시 경제적 선진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2’를 내세우고 있고 그 +1에는 미국을, 또 하나의 +1에는 일본을 거명하고 있다. 그러나 +1의 대상국은 어디까지나 조약체결 당사국은 아닌 것이며, +1이나 +2의 선정대상국도 불변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후원자가 타처에 있는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우리의 힘을 충분히 비축해야 할 일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