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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하여 - 찬성

안성수 검찰연구관(대검 미래기획단)

최근 검찰총장이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플리바게닝과 사법방해죄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플리바게닝 도입에 관해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1. 문제의 제기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확대, 피의자의 진술·협력 거부 사례 빈발로 수사력 보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공판심리의 충실화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정된 형사사법 인력과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국민의 사법참여가 시행되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렇다고 형사사법 분야의 예산과 인력을 무한히 확대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재판비용을 줄여 형사사법 시스템을 효율화할 필요가 크다. 유죄인정 승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유죄답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이해

유죄인정 승인절차는 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유죄로 할 부분, 구형량, 기소하지 않을 부분, 피해자나 국가에 대한 배상 등을 서면으로 합의한 후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심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시에는 그 기일 또는 다음 기일에 형을 정하는 절차이다.

유죄답변((Plea)과 자백(Confession)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죄답변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발성(voluntariness) 및 의사능력(competency)을 가지고 유죄답변하는 것이 요건이다. ② 자백은 보강증거를 요하지만, 유죄답변은 그보다 낮은 수준인 유죄임을 뒷받침할 사실적 기초(factual basis)가 있으면 족하다. ③ 자백은 철회가 가능하고, 진술거부권 고지가 요건이지만, 유죄답변은 승인후에는 철회가 자유롭지 못하고, 진술거부권을 불고지하더라도 유효하다(Brady v U.S., 397 U.S. 741(1970)). ④ 자백은 유도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이 증거능력상 문제되지만, 유죄답변은 이런 문제가 없다. ⑤ 자백은 증거이기 때문에 번복된 경우에도 번복전의 종전 자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유죄답변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법원은 자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무죄선고를 할 수 있지만, 유죄답변에 대해서는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할 뿐이다.

3. 플리바게닝에 대한 비판론과 반론

플리바게닝에 대한 비판론과 그 반론은 다음과 같다.

① 형사소송은 정의를 구현하는 절차인데, 플리바게닝을 통하여 검사가 피의자와 거래하여 형을 깎아주는 것은 사법정의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에서도 법원이 공개법정에서 심리하면서 합의가 불공정한지, 유죄인정에 필요한 사실적 기초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사법정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플리바게닝을 통하여 검사와 피의자가 거래하여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범죄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여준 책임감수 의사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이다. 또 사법비용 절감, 수사기관 등에의 협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국가의 부담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피고인과 협력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감에 반한다. ③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량이 정해지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에 있어서도 판사가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④ 플리바게닝은 무고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유죄답변은 피고인의 자발적 선택이 전제 요건이며, 또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사실적 기초가 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무고한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⑤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검찰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다. 그러나 내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결재, 감사, 사회적 여론 등에 의한 감시가 진행된다면, 이 제도의 남용 가능성은 적다.

4. 유죄인정 승인절차의 실용성

간이공판절차외에 별도로 유죄인정 승인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검사 입장에서는 보강증거, 임의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자백보다 유죄답변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또 유죄답변은 철회가 제한되어 항소재판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 ② 판사 입장에서는 유죄답변에 대한 사실인정의 기초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양형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권한과 재량이 축소되지 않는다. 항소심 심리 범위가 양형 및 유죄답변의 자발성, 의사능력의 유무로 축소되어 항소심의 부담이 준다. ③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재판비용 절감, 반성 등을 근거로 유죄답변을 양형상 감경사유로 인정하여 혜택을 준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백과 협력을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의 이익이 명백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면 정식재판도 줄 수 있다. ④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유죄인정 승인절차에서 진술의 기회를 가지고, 또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유죄인정 승인신청의 합의 조건으로 한다면, 유리할 수 있다.

5. 결론

미국과 영국에 있었던 플리바게닝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사실상(de facto)의 협상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형사절차에의 시민참여, 투명성, 탈권위, 충실한 수사와 재판, 피해자 보호 등 여러 방면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비공식으로 행해지던 것을 공식화하고, 선택과 집중·효율과 실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지난 60년간 한번도 수사력 강화를 위한 보완이 없었던 우리 형사소송법도 이제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