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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사이버 모욕죄' 등 신설 - 찬성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서광)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이 지목되면서 한나라당에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나, 수년전 인터넷을 달군 ‘개똥녀’사건을 비롯한 상황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는 ‘인터넷 강국의 그늘’이라고 악평하였고 미국에서도 이를 왜곡된 인터넷 문화로 소개하고 있는 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최근 인기연예인 자살사건과 뒤를 이은 모방자살사건,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를 통하여 인터넷 포털의 가공할만한 영향력을 실감했다. 이를 디지털민주주의 내지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찬사가 있는 반면, 인터넷 공간에서 집단주의 및 사이버테러 등에 따른 국가·사회적 폐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아래 신문기사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2005년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 오른 기사와 댓글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배상액 3,000만원)을 받은 김명재(32)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005년 5월 인터넷에는 김씨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살한 사연과 함께 김씨의 개인정보(이름, 얼굴 사진, 휴대전화번호, 학교, 직장)가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김 씨와 그가 다니던 학교, 직장에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 그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가해자인 한 30대 여성 간호사를 만나 “왜 나를 음해했느냐고 물으니, 인터넷에 오른 글이 사실인 줄 알고 울분과 정의감을 느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며 “가해자 80여명 중 직접 만난 5명은 사실관계를 알고는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순수한 개인들에게는 차마 화를 내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는 것을 방치하고 돈벌이를 한 포털과 인터넷상의 소문을 확인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이 미웠을 뿐”이라고 했다.

또 그는 “누리꾼들은 아고라에서 다수결로 나에 대한 비난을 합리화했다”며 “그들은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믿었지만 결국 인간존중을 해치는 맹목적인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최근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찬반논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반대하는 쪽의 대표적인 논리는 형법상 모욕죄가 있는데 이를 새로이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특히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고소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요약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1조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구성요건을 거의 동일하게 두어 인터넷을 통한 표현행위와 오프라인상 표현행위에 대해 이미 차등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대하는 쪽의 근거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다. 더구나 그동안 사회적으로 특별한 강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가중요건이나 특별요건을 두어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되어 온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무리한 개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탄압의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집단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등 지극히 폭력적인 한국식 인터넷 댓글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먼저 이러한 표현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파급력과 전파력은 주변 사람에게만 모욕의 영향을 주는 오프라인의 모욕죄보다 엄청나게 커서 사이버모욕을 당한 뒤 회복불능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익명성과 군중성이라는 속성에 따른 사이버테러 등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여론조사에서 인터넷규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61.8%로서 반대하는 23.3%를 압도하고, 특히 인터넷을 많이 접하는 젊은층이 규제의 필요성에 더 공감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사이버모욕죄 등 법적 규제를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자유나 남에게 욕설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하며 역동적인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상 표현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개인적 피해도 당사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황에서 인터넷이용자의 도덕에 맡겨 자율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기에는 이미 때 늦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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