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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처우에 관한 단상

김준성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촉망받던 은행원인 앤디 듀프레인(팀 로빈스역)이 자신의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미국 영화 ‘쇼생크탈출’은 범죄인의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으로서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중의 하나이다.

영화속에서 무고한 죄로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를 20년만에 탈출하게 되는 주인공인 앤디, 부정과 비리로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교도소장의 이야기보다는 레드(모건 프리먼역)가 교도소에서 40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 되어 상점에서 일을 하며 사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장면, 사회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며 자살을 생각하는 장면 등은 최근 우리사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과 누범률의 증가현상과 맞물려 효과적인 범죄자 처우가 무엇일까 보호관찰관으로서 고민을 하게 만든다.

범죄인 처우는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는 시설내 처우와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가석방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사회내 처우로 대별된다.

범죄인을 시설내에 수용하고 교정·교화를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종신형을 선고받았거나 사형수를 제외한 보통의 범죄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고 해서 사회가 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인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

여러가지 정책수단 중 보호관찰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는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범죄인과 범죄인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제도는 2008년 9월1일자로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나 집중보호관찰 등의 밀착지도감독과 더불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관등에서 봉사를 통해 자신의 범죄를 되돌아 보는 사회봉사명령, 알코올중독이나 무면허운전 범죄인에 대한 교육을 통한 수강명령, 청소년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고용안정센터, 동사무소 등과 연계한 취업알선이나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의 각종 원호 활동을 통해 범죄인 개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공공의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 형사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가 범죄인 처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내 처우 중심기관인 보호관찰소 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의 협조와 애정어린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영화속 레드가 희망을 가지고 앤디를 만나러 갔던 것처럼 우리사회도 범죄인들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