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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사회적 속죄 기회 적극 부여 절실

전상중 포항범방보호관찰분과위원장

보호관찰소의 범죄예방분야에 수년째 자원봉사 해오면서 최근의 동향과 고민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보호관찰분과 범죄예방위원은 대체로 지역유지나 주부들이 아름아름 소개와 추천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종 환경조사 업무에 동참과 후원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범방위원별로는 저마다 보호관찰대상자 1~2명을 보호관찰관과 연계하여 수시로 만나면서 그들의 생업 유지와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물심양면의 조력을 하면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만큼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관여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음을 체감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수 천 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모아 명절마다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교통비, 의료비 및 학자금 등을 돕고 있다. 이들이 모범이나 공부 잘하거나 성실할 것을 바라지 않으며 단지 좌절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이를 통해 공연히 반사회적 감정이나 박탈감과 소외감을 키우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또 이들의 분노조절 역량 증대와 충동성 완화를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시행중인 미술·원예·서예·음악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 등을 후원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에 나가 감독을 돕는 등으로 국가형사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극빈층의 무료도배와 장판 교체, 급식, 목욕봉사, 놀이터 제초작업 등 다양한 봉사참여로 도우미의 손길이 기다리는 곳이 많음을 알았다. 봉사명령이행을 통해 ‘힘겹게 사는 사람이 많음을 보고 많이 반성했다’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참으로 좋은 제도임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최근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법원에서 선고되는 봉사명령사건이 절반이상 줄고 있어 봉사자가 필요한 곳에의 투입 역시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곳은 아예 투입중단을, 무료도배봉사는 반으로 줄여 운영한다. 어찌 보면 포항의 범죄가 크게 줄고 있음을 말해 주기에 봉사자 감소를 걱정할 일은 못되나 그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고령사회는 노인 대상의 봉사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요즘은 경기침체로 자원봉사자도 급감하고 있는 터라 복지수요처의 봉사인력이 매우 귀한 상황이다. 전문성이 있다면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비록 죄값이라지만 봉사명령을 받은 자들은 펑크를 잘 내지 않기에 더욱 신뢰받는다. 저마다 특기가 있기에 매우 귀한 자원이라고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평가한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돈 없어 죄지은 자는 벌금형보다는 사회봉사명령 판결이 더 반갑다고 말한다. 아무쪼록 법관 등 형사사법 관계당국자들은 이 점 깊이 살펴 가급적 죄 지은 자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들이 가진 재주로 속죄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것이 건강 사회 조성을 선도(先導)하는 사법당국의 훌륭한 참여가 아닐까 하여 조심스레 제언해 본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