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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의료인에 ‘무과실 입증책임’ 도입 <찬성>

이인재 변호사(보건환경문제연구소장)
환자가 진료기록 토대 의사과실 입증 기대 못해
진료기록 허위작성 하더라도 처벌 근거도 없어

지난 8월3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라는 입증책임전환을 주요 골자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 측은 환영하지만, 의료인들은 적극적인 의술을 펼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누가 지는 것이 옳은지 의료전문 법조인들의 찬반의견을 듣는다.

의료소송을 직접 수행해 본 대리인으로서, ①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이 중환자실, 수술실, 신생아실, 기관지내시경 검사실 등 밀실성이 전제된 곳으로 환자측이 임상 경과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 ② 의료인이 의료 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로 한 중요한 임상에 관한 사실관계를 진료기록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③ 의무기록이 추가로 기재되거나 변조, 임의정정,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그 사유를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④ 혈액검사결과지 등 중요한 검사결과지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의 목적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진료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환자측이 사후에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정확한 임상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측에게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무장해제를 시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관한 경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받는 형사 처벌이 미미한 점,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상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의료법상 형사 처벌 근거가 없는 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환자측은 의료진보다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떨어지고,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 번역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조차 모를 뿐 아니라, 가사 번역을 하더라도 이 진료기록이 어떤 경위를 거쳐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관계를 유기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무기록만을 보고 환자측에게 의료과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도입하는데 반대하는 논거를 살펴보자. 첫째, 왜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둘째, 외국의 사례에는 의료사고시 이러한 입증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이 있는가, 셋째, 현행 제도하에서 입증책임을 경감하든가,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 법리에 의하여 해결해도 되지 않는가, 넷째,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의료사고시 의료행위 그 자체를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닌가 등이 있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서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보다 더 적극적인 입증책임전환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의료소송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하는 외국 입법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것과 같이 분쟁해결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 외국의 선례가 있어야 꼭 가능한 입법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의료소송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재판부는 환자측에게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검사나 처치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한다고 한다. 현행 민사소송의 법리하에서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입증책임을 경감하든가, 사실상 전환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면 되지 굳이 입법이 필요없다는 견해에 대하여 실제 소송대리를 해 보면,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과 서울이 다르고, 의료전담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입증책임 전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기왕력 부재,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근접성, 타원인 불개입성, 통계적 빈발성 등 간접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였음에도 최근 하급심은 이러한 간접사실만으로도 과실 추정은 안되고, 환자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최소한의 과실이라도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예외규정, 즉 악결과의 발생이 현대의학으로 불가항력적이거나 환자의 특이체질 등 체질적인 소인에 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얼마든지 이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의료사고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의료분쟁 현장을 들여다 보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고, 합법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 배경에는 틀림없이 소송으로 해 봐야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며, 더더욱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환자측이 의료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무엇인가 억울한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밝히지 못할 뿐이다’라고 어느 의료전문변호사가 한말이 문득 떠오른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의료사고 피해자임을 명심하고, 정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꼭 국회를 통과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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