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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도 양도세가 있다?

황제규 세무사

최근까지 급등하던 골프회원권이 폭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까지 크게 올랐던 골프회원권 가격이 대부분 지난해 12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정도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회원권이 가진 가치 이상으로 시세에 거품이 형성된 데다 골프회원권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법인들이 필요없는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어 하락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하락하기 전에 차익실현을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골프회원권 매도시에도 양도세부담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골프회원권 처분시에도 부동산 처분시와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실제양도가액과실제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 9~36% 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세의 10% 에 해당하는 주민세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 를 할인해 준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 등 4단계로 과세되고 있다. 즉, 부동산 매각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과세되지만 부동산처럼 장기보유했다고 해서 특별히 공제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3주택에 대해서는 60%로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2주택에 대해서 50%,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60% 로 과세될 것과 비교해 본다면 세부담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구분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2.2%
취득세 및 등록세 4.6%
보유시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매각시

 

9~36%
9~36% / 50%(2주택) / 60%(3주택,나대지)
장기보유공제 x

장기보유공제 o


회원권 처분시 부동산과 같이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보유시에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달리 보유세 부담이 없다. 8·31부동산대책 이후 골프회원권 시세가 급등한 것도 부동산에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폭탄을 피한 대체투기처로 관심이 쏠리면서다.

이에대해 최근 골프회원권에도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기득권층의 반발을 우려해 여론의 동향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골프장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담하는데 회원권 보유자에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또한 고가의 서화나 골동품에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골프회원권에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도 보유과정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부동산보다는 골프회원권이 유리하다. 그로인해 최근들어 일부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달리 근저당 설정비용이 없는데다 처리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 각종 수수료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골프회원권 취득시에도 부동산보다 세금 혜택이 있을까. 보유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취득시보다 절세효과가 있다. 회원권 취득시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취득가액의 2.2%만 과세된다. 반면,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뿐만 아니라 등록세와 교육세로 2.4%가 추가로 과세되어 총 취득가액의 4.6% 정도의 세부담이 있다. 이처럼 골프회원권의 경우, 취득부터 보유 및 매각시까지 부동산보다는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회원권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재산세 부과와 같은 세법개정추이에 따라 보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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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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