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에 쓰는 칼럼은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영감을 얻을까 싶어 제가 이전에 경향신문에 기고한 새해 첫 칼럼 여섯 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예고되었던 2017년은 대선 시나리오에 대해 썼습니다. 문재인·이재명·박원순·안희정·반기문·안철수·유승민에 대한 분석은 있는데 (대법원판결 전이라) 홍준표는 빠졌더군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 (...) 문재인이 가장 유력하다는 데 나도 동의한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이냐 아니냐의 단순한 구도다. 당내 주자들이 문재인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세론은 확고해 보인다. 압도적 지지율, 당 조직 장악, (지지자들이 ‘우리 후보’라는) 정체성 일체감에서 견고하다. (...) ”
2018년 새해 첫날에는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도발적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 (...) 보수의 나라에서 지금 주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제국 같았던 보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붕괴의 조짐을 눈치챈 사람들은 있었을 테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몰락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빈틈없이 강고해 보였던 지배 권력은 대개 그런 식으로 한순간에 와해적 최후를 맞았다. 히말라야가 무너지면 에베레스트의 아우라도 사라진다. 보수의 페르소나 박근혜가 몰락하자 보수의 아우라도 사라졌다. (...) ”
불과 1년 뒤인 2019년에는 상반된 칼럼을 기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 만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촛불 민심과 탄핵의 주역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발전시켜 퇴행적 수구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불가역적 ‘2017년 체제’나 ‘2018년 체제’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젠 늦었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체제는 오지 않았다.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리더십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연대’는 힘도 잃고, 길도 잃고, 꿈도 잃었다. (...) ”
지난 6년간 쓴 새해 첫 칼럼 뒤돌아보니 반전의 연속
대통령과 국회의 이중권력 상황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
2019년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 부상 이후 총선이 있던 2020년 새해는 또다시 반전이었습니다. ‘2020년대는 ’낙관의 시대‘로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칼럼에서 “ (...) 전에는 ‘보수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고, 진보는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본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념적·신앙적 근본주의자가 보수 정당을 이끄는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 황교안 대표와 친박 좀비가 있는 한 떠나간 중도 보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승리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보수의 ‘Darkest Hour'다. (...) ”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다음 해인 2021년 저는 또 반전된 칼럼을 써야만 했습니다. ‘민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민심을 이긴 정권은 없다’라는 칼럼에서 “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시작된) 검찰과의 전면전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전략적 패착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은 2020년 12월 완벽한 패배로 막을 내렸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4년 선고로 도덕적으로 패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모두 법적으로 패했다. 도덕적·법적·정치적 완패다. 민심도 잃었다. 자칫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다. (...) ”
대선이 있던 2022년 1월 2일 칼럼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역전의 길, 이재명이 갈까... 보수 후보 최초 재역전 길 윤석열이 갈까’에서 “ (...)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잘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더 좋은 대한민국’과 ‘더 좋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하면 (높은 정권 교체 여론) 구도의 우위가 있어도 승리할 수 없다. (...) 윤석열의 위기는 비전과 리더십에서 이재명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라고 썼습니다.
6년을 뒤돌아보니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대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찍은 유권자가 많았던 ‘비호감’ 대선 결과는 불과 0.73% 차였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질 뻔 했습니다. 대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처럼 연장전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인 총선에서 승부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해가 됐다고 특별한 칼럼을 쓸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이중 권력’ 상황이 총선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앞으로 ‘법문정답’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대표 (정치컨설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