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LAW&스마트

메뉴
검색
LAW&스마트

메타버스 생태계와 윤리원칙

2022_lawsmart_kang_face.jpg2022_lawsmart_kang.jpg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생태계(ecosystem)라는 용어의 시작은 유기체 또는 생물들의 군집 및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것이다. 생태계라는 용어는 1930년대 아서 탠슬리(Authur G. Tansley)가 주장한 것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생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야 하고 나아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무기체인 환경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태계라는 용어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개별 개체나 이를 둘러싼 환경을 쪼개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서 바라보고 평가할 때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상 세계의 일종인 메타버스(Metaverse)도 이와 같은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를 일종의 새로운 생성된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개인의 자아가 투영된 각종 캐릭터와 새롭게 창작되었지만 인간과 교감하는 NPC(Non-Play Character) 또는 AI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내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메타버스 생태계는 새로운 경험만큼이나 우려도 낳고 있다.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경제발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지만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바타에 대한 유사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위 ‘아바타 성범죄 처벌법’(안)도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듯이 새로운 시도는 과거의 법적 잣대로 규제를 시작하기 보다는 한 발짝 물러선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soft regulation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연구를 거쳐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메타버스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온전한 자아와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이라는 3대 지향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가상공간 내에서 자아구현을 위한 진정성(authenticity), 참여와 행동에 있어서의 자율성(autonomy), 상호간의 협력적 소통과 호혜성(reciprocity),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respect for privacy),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할 기회에 대한 공정성(fairness),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차별이 없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포용성(inclusiveness), 미래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의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가치와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단순히 이를 창조하는 국가나 기업에 그 전적으로 책임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거대하고도 중요한 사안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향후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또는 어떠한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될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지향가치들이 계속 논의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