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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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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이다. 연초부터 진행해 왔던 일들을 갈무리하고 해를 넘길 일과 정리 후 평가할 일을 나누어 본다. 매년 느끼는 일이지만 항상 이맘때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오늘은 나무에 매달려 있던 12개의 잎새 중 마지막 하나가 남은 날이다. 이 잎새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가슴 졸여야 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마치 소설 속의 인물처럼 마지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공수처의 탄생과 그동안의 경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았다.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25년의 논의 끝에 2020년 1월 우여곡절을 거쳐 공수처법이 공포되었고, 그 1년 후인 2021년 1월 21일 현 처장이 취임함으로써 공식 발족하였다.

그 후 이첩권 행사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을 거쳐 소위 ‘고발 사주’ 사건 등을 수사하는 동안 여러 사회적 비판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 이로 인해 조직이 흔들리는 혼란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시련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공수처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등을 돌리는 국민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들의 여망으로 출발한 공수처이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더라도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담벼락에 혼신의 힘을 다해 어떤 풍파에도 떨어지지 않는 잎새를 그리고 있는 공수처 구성원들이 있기에 공수처의 앞날이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12월 2일 여러 형사법 연구기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가 통상의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출범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공수처의 공과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 사법 체계에서의 제도적 한계 및 법적 미비점 등이 개선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

소설 속의 인물이 지난밤의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이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사라져 버린 줄 알았던 ‘희망’을 마음속에 간직했듯, 공수처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모진 비바람에도 희망이라는 잎새를 계속 그릴 수 있도록 외부의 비판과 격려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예상균 부장검사 (공수처 공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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