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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법] 공익진로,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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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 중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익변호사를 희망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준비에 바쁜 로스쿨생들은 어느새 소위 검클빅(검사, 로클럭, 대형로펌)을 목표로 한정된 진로를 향한 경쟁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로스쿨생들이 공익분야 법조인들과 만나는 ‘공익테이블’이 있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2020년부터 학생들의 공익 분야로 진로 모색을 위해 마련한 ‘공익테이블’은 전국 로스쿨 학생들에게 열려 있다. 전업 공익변호사부터 국가인권위, 법무부 인권국 등 공공기관 변호사들까지 다양한 법조인이 학생들과 만났고, 지난 11월에는 학생들과 함께 기획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들을 모시고 활동 소개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공익진로’는 어디까지인지, 막상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로스쿨을 지망한 학생들도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한다. 2021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비영리 공익단체에 상근하는 전업 공익변호사, 법령 등 위탁단체,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법률사무소, 노동조합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등 다양한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진로 현황은 2021년 ‘로스쿨생을 위한 공익진로 가이드’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 로스쿨생 전원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지역에서 만난 한 학생은 ‘공익변호사’는 특정 학생들만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자를 보고 졸업 후 진로로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공익활동은 특정 변호사만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모든 법조인이 실천해야 할 활동’ 인식 심어줘야
‘왜 법학공부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답 찾도록
로스쿨 공익진로개발 프로그램 활발히 이뤄져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공익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재학생을 ‘공익조교’로 선발하여 공익소송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인권 분야의 활동 경험하도록 하여 희망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전업 공익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들을 매년 2명씩 ‘공익펠로우변호사’로 선발하여 2년 동안 자신이 설계한 공익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다.

공익진로 개발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모로 확장되어야 한다. 2019년 겨울방학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익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무수습에 한하여 법무실습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공익활동은 특정 변호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 정도와 범위만 다를 뿐 모든 법조인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심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법조인을 ‘교육을 통하여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꼭 해야 할 일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공익진로개발 프로그램이 모든 로스쿨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오진숙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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