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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판사들의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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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스터디 유튜브 주소가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0년째 이끌어오는 판례공보 스터디를 누구나 유튜브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지난해 법원을 떠난 한 변호사에게 받은 질문이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스터디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한 원격 화상 토론 방식으로 변경됐을 때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줌으로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회원이 아닌 사람까지 누구나 스터디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에는 1200쪽에 달하는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제3권도 나왔다. 스터디 해설 내용을 요약자료로 정리한 것인데, 사안마다 도식화한 표나 이미지가 있어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리가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돼있다. 기사를 작성할 때 기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작업하는 것인데, 어려운 법리를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그런데 사건마다 깔끔한 이미지 작업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 엿보였다. 심지어 자료는 무상으로 서울고법 홈페이지와 법률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이 모든 스터디의 과정의 목적을 묻자, 홍 부장판사는 법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결론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의 관계 등까지 포함해 판례의 전반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 공부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나아가 법률적으로 설명이 길고, 예외 등이 있어 복잡한 내용을 실무가 입장에서 더 손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스터디에서 설명하고 있다.

 
현재 판례공보 스터디 회원 수는 판사와 재판연구원 등 정회원이 647명(10월 18일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판사가 537명, 재판연구원이 110명이다. 법관이 법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스터디를 하고 실력을 쌓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한 판사는 판례공보 스터디 소식을 듣고 '리스펙'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스터디가 더욱 활성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