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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법원 떠나는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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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 단행된 첫 법관 정기인사인 201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295명을 전수조사해, 법원을 떠난 전직 재판연구관 30명의 현황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통해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로 제작해 보도했다.

법률신문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동 경로를 SNA 툴을 통해 분석해 이들이 이동한 곳과 대법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동한 사람이 많을수록 큰 원과 가까운 거리로 높은 밀접도를 반영했다. 수석재판연구관이나 총괄재판연구관의 수에 비례해 굵은 선으로 연결했다.

분석 결과 295명 가운데 30명이 법원을 떠났다. 이 가운데 25명(83%)은 로펌으로, 5명(17%)은 학계로 이동했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큰 원으로 표현되면서 굵은 선으로 연결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9명이 이동했으며 이중 5명이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에 굵은 선으로 연결된 곳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5명이 이동했으며 2명이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4명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2명은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겼으며,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KHL, 법무법인 로엘, 법무법인 지향도 각각 1명씩이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다. 글로 세세히 설명하더라도 가시화된 하나의 이미지 만큼 말하고자 하는 바를 뚜렷하게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번 분석은 입체 분석으로 재판연구관의 이동을 분석해 각 로펌 등과 대법원의 밀접도를 다각도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형로펌으로의 이동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사법부가 법원의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을 넘어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한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