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수첩

메뉴
검색
취재수첩

[취재수첩] 예비법조인 공직 진출 독려 이어져야

180159.jpg
법률신문이 지난 달 30일 법무부가 공고한 '2023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합격자'를 확인한 결과, 로스쿨 12기생인 최종합격자 80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2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검사 임용 숫자로는 역대 최대이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내에서 졸업 후 공직 진출보다 대형로펌 진출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팽배한 가운데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로펌의 우수 로스쿨생 '입도선매'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로펌은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인재 모시기'에 나서다보니 로스쿨생들은 자연스레 로펌 진출을 진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는 이같은 로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남다른 처방을 만들어 시행했다. 학생들이 공익적 가치를 깊이 고려하도록 1학년 겨울방학 로펌 인턴십을 금지하고, 대신 공익법률활동을 필수로 거치게 하고 있다. 1학년 때는 취업을 위한 학점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필수과목에 통과 여부만을 판단하는 제도(Pass/Fail)를 도입했다. 이같은 공익법률활동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대형 로펌 취업, 변호사 개업 외에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생을 설계하기도 한다. 공익법률활동을 경험한 한 서울대 로스쿨생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시험 공부에만 매몰되어 갔는데,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공직 진출, 공익활동만이 예비 법조인들이 선택해야 할 진로의 정답일 수는 없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로스쿨생들의 로펌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면, 로스쿨은 법률 상인들만 양성하는 곳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예비 법조인들이 모인 로스쿨은 직업사관학교, 취업사관학교라는 일각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로스쿨생들의 공직 진출, 공익 기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