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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특허심판의 임의전치 채택 이상적 해결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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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산업 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의 양과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야권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허심판의 경우에도 일반적 행정심판의 경우처럼 임의전치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허심판을 필요전치에서 임의전치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 해결책인 특허처방(Patentrezept)인지 간략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특허심판의 임의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특허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어 매력적인 주장으로 들린다. 행정소송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임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국민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여 편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가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분쟁을 행정심판기관과 법원에서 심리하여 처리하게 되어, 사실상 4심제가 되거나 중복적 처리로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특정한 사건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호 모순되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더구나 임의적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아도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생각하면 특허심판의 임의전치주의 채택은 특허심판원의 개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허법상 특허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 특허심판의 심결을 거쳐야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심판에 임의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특허거절 결정 등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특허심판을 거치지 않을 경우 어느 법원을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별로 논의한 바 없다. 임의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과 그 소속의 지방법원급의 특허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행정특허부)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특허소송 중에서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성질을 지니므로, 특허청의 심사결정에 대하여는 행정법원(특허부)에 제소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의전치로 변경할 것인지
필요전치를 유지할 것인지
단선적인 접근보다는
특허심판·행정소송 선택하는
경쟁적 투트랙시스템 도입해야


그런데 특허심판의 임의전치를 논하기에 앞서 특허심판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허심판은 조세심판 등 다른 특별행정심판과 달리 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특허에 정통한 변호사 등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전원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박사학위자가 다수이지만, 심판관의 자격이 국가지식재산연수원에서의 소정의 연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특허에 전문화된 변호사 상당수를 심판관으로 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미국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 또는 특허행정법판사(APJ)와 같이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허심판에 있어 임의전치로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전치를 유지할 것인지 단선적인 접근보다는 특허심결이 내려진 경우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특허심판과 행정소송 양자를 택일적으로 선택하는 경쟁적 투트랙(two track)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쟁시스템은 비록 임의전치가 되더라도 행정심판(특허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2심인 고등법원(특허법원)으로 곧바로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여 재판지연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행정부내 행정심판기관(특허심판원)과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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