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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페이스 메이커

[변시 페이스 메이커] 모의고사 시즌에서의 당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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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가 한창이다. 시험을 위한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여러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펜을 든다.

 
1. 휘발성이 강한 부분은 따로 정리하자.

형법이건 형사소송법이건 간에 아무리 암기를 하려고 해도 책을 덮고 뒤돌아서면 띄엄띄엄 기억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런 휘발성이 강한 암기사항들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암기사항을 시험 전날 한 번 보고 시험 당일 2번 정도 보면 절대로 잊지 않게 된다. 시험 당일 A급 쟁점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차피 긴장이 되어서 복잡한 문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내가 정리한 단순 암기사항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시험을 잘 치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실수하지 않고 아쉽거나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시험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뭣이 중한디?' 드라마나 예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자문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시험을 위한 나만의 준비를 해보자.

 
2. 매일 형법 사례 문제를 보자

형법은 특이하게도 기본서를 아무리 완벽하게 회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과목들은 기본서를 찬찬히 읽고 사례를 보면 웬만한 사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형법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항상 두 가지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나는 죄를 누락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죄를 발견하더라도 각 죄별로 기술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통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전자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기출 사례 문제를 반복해서 보면서 사례 특유의 문체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사례에 어떠한 문구가 나오면 으레 그 쟁점이 머릿속에 떠올려질 정도로 반복해서 보아야 한다. 그럴 경우 사례의 한 문장만 읽어도 (뒤의 내용을 더 살피지 않았어도) 예상되는 여러 쟁점이 머릿속을 휘감아 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근한 예로 갑, 을, 병이 나오면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갑, 을의 경우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과 합동범의 쟁점을, 병의 경우 폭처법상 공동정범 판례와 합동범의 공동정범 판례를 떠올려야 하고, 갑이 을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형사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주거침임죄,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 결어, 증거인멸, 손괴죄 등 현재의 쟁점과 예상되는 후속 쟁점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기록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례의 경우 쟁점을 예상하면서 적극적으로 읽어야 한다. 수동적으로 사례를 읽다 보면 쟁점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쟁점을 예상하고 후속 지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쟁점들(양립되지 않은 쟁점들) 중 어느 하나가 나오면 '올해는 이 쟁점이 아니라 저 쟁점이 출제되었구나. 혼동하지 말아야지' 등 사례를 읽는 과정에서 마치 자동차 엔진이 피스톤에 의해 가열되듯 머리가 바쁘면서도 즐겁게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서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리드미컬한 생체 리듬이 생기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신이 붙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된다. 평소 사례 문제를 자주 보면서 그 문체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형법 사례 공부의 시작이자 종점이다.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메가로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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