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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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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결과 공포와 함께 구글에 대하여 약 692억 원, 메타에 대하여 약 308억 원 합계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사는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첫 번째 제재이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맞춤형 광고는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를 의미한다. 그 정의가 명확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법적 개념으로 보기에는 매우 모호하다. 넓게 보면 성별이나 나이, 회원 가입 여부만으로 광고를 타겟팅하더라도 맞춤형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좁게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과 같은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로 지칭되는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직 공식 의결서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위 사건에서 문제된 서비스 방식은 타사의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행태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기기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사업자는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때 ‘이용자 식별값 및 타사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기기에서 플랫폼으로 직접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송출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분석이다.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로부터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위원회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거액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라는 전세계적인 동향에 동참한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소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기관의 본격적인 제재 신호탄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다만, 각 국가마다 법이 다르기에 해외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국내법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마다 이용자들의 선호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상이하다. 또한 맞춤형 광고가 가져다주는 소비자 편익 역시 전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며, 우리 법 상 지나치게 경직된 동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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