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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 (이승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著, 박영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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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황을 이루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하던 가상융합기술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결합하여 급성장하면서 메타버스도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메타버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메타버스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기댄 일시적인 유행으로 사그라지는 것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실감 기술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현실세계를 모방한 단순한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상공동체, 가상사회가 형성되고 이용자들이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장된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속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실제로 메타버스는 본격적인 비즈니스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 제도와 법
합리적인 발전 방향 모색


그러나 필자가 만나본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선도 기업들조차도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도래하기까지는 최소 수 년은 걸린다고 예측하고 있다. 즉, 아직은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발전의 부작용을 논하기에는 성급한 상황이지만,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세계를 바라보면서 법과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걱정과 조급함을 떨쳐내고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가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장밋빛 전망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며, 메타버스 플랫폼,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파이(DeFi), NFT 등이 드리우는 그늘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어 언급하였다.

이 책은 그간 필자가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틈틈이 작성하였던 글들을 비롯하여, 20회에 가까운 각종 포럼·세미나·연구회 등에서 발표·토론에 사용한 자료들을 모아 틀린 점과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고, 전체적으로 정리·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함으로써 비법률가들도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독자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면서도 가독성을 해치는 너무 복잡한 내용은 적절히 축약하거나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은 여전히 물음표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독자들이 자그마한 느낌표라도 표시할 부분이 있다면 큰 영광일 것 같다.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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