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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예비 법조인이 법제처를 찾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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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끝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벽을 넘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법무법인에 들어가 다양한 재판실무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에게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우영우'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혹은 변호사 실무수습을 법제처에서 했다면, 나아가 행정부 그중에서도 법제처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본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보 제공 등 정부와 국민을 위해 종합적인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약 4만 명이 참여할 정도니 말이다.

그런데 법제교육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나 재판실무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입법과정에서의 법령심사나 법령해석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는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영우’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법령의 해석학에 중점을 두고 있고, 법무법인이나 재판실무에서도 법령의 해석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제정법의 가장 좋은 해석자는 제정법 그 자체이다(The best interpretress of a statute is the statute itself)'라는 법언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을 만드는 과정, 이념적으로라도 해석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도 법 해석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조인의 대다수가 아직 법령해석에 집중하다 보니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법제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방학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총 26회에 걸쳐 1000여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매년 7명 정도가 본인이 원하는 법제처 업무를 선택하여 6개월 동안 실무를 익힌다.

이러한 교육이나 실무수습을 마친 예비 법조인들은 공통적으로 법조인의 직역(職域)을 바라보는 지평이 넓어진 것에 대해 만족해하며 법을 해석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일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매우 뿌듯해한다.

법제처 역시 예비 법조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더 나아가 법제처 실무수습이 법조인의 공직 진출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더 많은 법조인들이 실질적 법치행정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 행정부에 참여하고 더 큰 역할을 해내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법제처는 예비 법조인에게 실무수습이 더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영우'와 같은 훌륭한 변호사가 행정부 아니 법제처의 공무원으로서 법 전문가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법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법조인을 위한 법제교육에 매진하겠다.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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