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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EU 경쟁법의 이해》 (김문식 공정위 과장 著, 박영사 펴냄)

EU 진출 기업들의 통상분야 리스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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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적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EU는 우리 조선사 간의 기업결합(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을 금지하였다. 현재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한-유럽 4개 노선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또한 EU는 동유럽 국가들의 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이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EU가 불승인 결정을 할 경우 우리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EU는 2000년 이후 경쟁업체 간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카르텔을 적발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약 1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EU는 역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EU 역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거나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조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역외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정(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구글·애플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EU는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공동이익 중요프로젝트(IPCEI), 유럽 반도체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자는 2019년 8월부터 3년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EU의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 수립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였다. EU는 27개 회원국 시장이 분절화되지 않고 단일 시장(single market)이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별도로 EU 차원에서 경쟁법을 매우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독과점 폐해 규제를 넘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역내 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거나,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조화롭게 실현시켜 나가는 등 경쟁정책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EU 경쟁환경의 변화는 우리 기업과 경제에 위협과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서는 EU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소개한 국내 최초 도서(과거 20년 단행본 기준, 교보문고 검색)이다. 모쪼록 본서가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인 우리 기업들, 경쟁·산업·통상·디지털 분야의 관계부처 공무원 등 정책입안자들이 EU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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