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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능력과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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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린다. 휘하 검사들을 이끌고 각종 수사 등을 직접 지휘하는 최일선 검찰청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무가 막중하다.


검사정원법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검사 수(정원)는 2292명이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청 고위간부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39명(법무부 검사장 보직 자리 제외)으로, 전체 검사의 1.7%에 불과하다. 그만큼 검사장 승진은 어려운 관문이다.

법률신문이 문재인 정부 5년과 올해 5~6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12번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 총 286명을 분석했다.

스펙트럼은 다양했다. 일부 발탁 인사를 제외한 검사장 승진자들은 평검사 때부터 꾸준히 두각을 나타낸 경우가 많다. 물론 일선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이들도 있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 검사 중용 기조도 보였다. 하지만 매번 인사 때마다 법무부가 강조한 형사부·공판부, 여성 검사 중용 기조는 실제로는 '티내기'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크다.

또 여러차례 기수 파괴 인사가 단행되면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경우 '조로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인사 적체가 심해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를 오가는 변칙적인 인사도 단행되고 있다.

여기에 '검찰개혁', '검찰 기능 복원' 등 각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를 인사를 통해 확립하고자 하는 경향마저 나타나면서 검찰 인사가 더욱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었다.

전 정부에서 적폐수사를 맡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휘하 특수통들이 중용됐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기점으로 좌천된 후,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화려하게 복귀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능력과 자질에 근거한 객관적인 인사를 했다'는 말이 매번 검찰 인사 보도자료에 관용구처럼 등장하지만 과연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한 투명한 인사는 조직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다. 검찰 인사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안그래도 검수완박으로 위축된 검찰이 안에서부터 위태롭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