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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재판연구원 인력 확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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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인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채용 대상을 처음으로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한다는 기사<법률신문 2022년 8월 8일 자 1,3면 참고>를 본 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법원이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로클럭 채용 대상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는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충분한 로클럭 인력 확보라는 점이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로클럭 정원의 충분한 확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부장판사는 "전폭적인 로클럭 확대로 각 고등법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같이 로클럭 공동조를 구성해, 비슷한 청구 취지의 사건을 모아 연합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처럼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1년 텍스타일 밀스(Textile Mills) 판결을 통해 일부 연방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항소심 운영 관행을 승인했다. 복잡다단해지는 사건을 심층적으로 판단하려면 이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로클럭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원이 부족해 기존 로클럭 중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돼 중간에 전직하는 경우 새로 로클럭이 임용될 때까지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점 역시 충분한 인력만 확보되면 해결될 수 있다. 한 판사는 "로클럭 수가 늘어난다면 공백이 발생해도 곧바로 대처가 가능해 재판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로클럭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관의 전체적인 연령이 올라가고 있어 문서 작업 등 로클럭의 업무가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며 "로클럭 인력이 늘어난다면 재판부에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도 재판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쇠는 예산에 있다. 로클럭 인력 확대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 국민에게 '좋은 재판', '신속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