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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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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들이 만화와 무협지를 빌려 보기 위해 만화방 또는 대본소를 찾던 추억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집안에서 모바일로도 웹툰과 웹소설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변화하였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불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도 많아지는 법.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오랫동안 불법 복제물 근절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확대 등에 힘입어 무단 복제 행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웹툰·웹소설은 '아직 글쎄요'이다.

글로벌 웹툰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5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그 중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는 대략 1조 원대라고 알려져 있다. 2017년만 하더라도 국내 웹툰 시장이 4000억 원에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해 보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다. 그런데 영상 콘텐츠와 비교하여 볼 때 웹툰과 웹소설 분야는 여전히 불법과의 전쟁 중이다. 웹툰·웹소설은 매일 내지 매주 1회와 같이 잦은 간격으로 신규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신작이 나온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불법 시장에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풀리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웹툰 업체들은 웹툰 자체에 식별정보를 심어 불법공유 의심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기도 하고, 불법 차단을 위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자주 업데이트되고 그 길이도 짧은 콘텐츠의 특성상 아직은 그 기술적 보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불법 콘텐츠물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 업무는 2016년에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주로 맡겨져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불법 복제물의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과거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아무리 빨라도 수 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차단 내지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행정조치의 형태로 신속한 구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2021년에만도 무려 66만 건의 시정권고를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최근 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더욱 단축하여 심의 요청 시점부터 시정조치 권고 발령까지 3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사법적 구제 절차가 아닌 행정 조치이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법 유통자들의 행위는 여전히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의 보호는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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