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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검수완박’ 폭풍 속 신임 검사들이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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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자로 임관 예정인 신임 검사입니다. 제가 몸담을 검찰이 어떤 풍파를 겪어도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문이 여야 격돌 끝에 통과된 날, 공교롭게도 법무관을 끝내고 각자 로펌과 검찰 등 제자리를 찾은 이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 술잔이 오가던 중 누군가 '검수완박' 이슈를 던졌고, 하나같이 예비 신임 검사에게 '참 힘든 시절에 들어갔네. 이제 너희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데 어쩌냐'라며 한 마디씩을 보탰다. 쏟아지는 동정에도 방긋방긋 웃으며 한참을 듣던 그는 검사가 되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진정 우문현답이었다.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기치로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신임 대통령 취임 전 추진을 목표로 개정 작업이 번갯불 콩 볶듯 진행되며 누더기 안이 의결됐다.

1일자로 임관한 법무관 출신 변호사시험 8회 신임 검사들은, 지난 5월 임관한 제11회 변시 출신 신임 검사들과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가배치청 실무수습에 들어간다. 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내년 2월 정식배치된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될 때, 검찰은 70년 역사상 듣도보도 못한 '검수완박' 사태를 겪고 있을 것이다. 범죄혐의가 있어도 직접 수사 개시를 못함은 물론, 경찰이 혐의없다고 처분하는 사건은 보완수사도 아주 제한적으로 밖에 못한다. 수사지휘는 옛말이고, 균형있는 수사견제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법무부와 대검에서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짚으려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임 검사들은 비록 혼란한 시기에 입사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워 국민을 위해 일하면 된다.

"메마른 땅에도 꽃은 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