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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법

[모두를 위한 법] 로펌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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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교회 안에 설치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가 이뤄진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당 미신고 시설의 종사자들이 상습적으로 영유아를 폭행하고, 수유 중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했으며(일명 ‘셀프 수유’), 영유아가 운다는 이유로 홀로 방에 감금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고, 방임의 결과 사망한 아동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활동가단체들은 고발을 결심했다.

  

로펌에서 공익활동으로 사건을 지원한 변호사들과 공익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고발대리인이 되었다. 고발대리인들은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유기·방임,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사실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고발장, 고발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최근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재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미신고시설에서 종사자의 전문성, 안전한 양육과 보호환경 등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결과 생존·보호·발달권을 침해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익법 활동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로펌은 분야별 법률전문가 조직
공익법 활동에 시너지 낼 수 있어
공익적 성격의 법률사건 조력 외
간접적 방식의 다양한 활동 기대

 

변호사법에서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직업윤리의 실현방법으로서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회규에서는 모든 회원이 연간 20~30시간의 공익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지키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순한 봉사활동보다는 법률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익적 사회활동(Pro Bono), 즉 공익법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는 전업 공익변호사들만의 노력이 아닌, 다양한 직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익법 운동으로서 함께 해야 실현 가능하다.

 
로펌은 다수의 분야별 법률전문가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 활동에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공익법 생태계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고발대리 사건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법률사건 조력뿐만 아니라 공익법 활동 단체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공익법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공익법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엄선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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