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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 법문정답

[박성민의 법문정답] 리더십 스쿨로 정치인 양성해야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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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정답>은 독자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획했습니다. 두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올까 살짝 걱정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 ‘모두’ 답할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좀 심각한 걱정이었습니다. 축구와 정치는 모두가 전문가라는 말이 있듯 자칫하면 본전도 못 건질 위험도 있으니까요.


정치와 관련한 저의 직업적 정체성은 정치 컨설턴트·정치 분석가·정치 칼럼니스트입니다. 언뜻 보면 꽤나 전문성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에게 전략을 조언하고, 방송에서 정치 분석과 토론을 하고, 신문에 정치 칼럼을 쓰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늘 캠페인 전문가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당, 출마, 국회, 행정, 청와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서당개도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현장에서 정치권을 30년 관찰한 경험으로 최대한 답해보겠습니다.

법률신문 독자께서 ‘법조 정치인 시대의 개막’과 ‘로스쿨 정치인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 칼럼을 읽고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로스쿨의 현재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정치 엘리트 공급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요?… 로스쿨에서만 정치 엘리트를 찾으면 부유층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치는 고도의 전문 영역
프로정치인 육성 시스템 없어
대학과 정당서 키우지 않으면
별도의 리더십 스쿨서 키워야


저는 칼럼에서 정치 엘리트 충원 시스템 부재와 정치 지도자 양성의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치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군인 시대에는 육사 출신, 그 후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 엘리트로 들어왔습니다. 정치가문에서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입문한 분들도 꽤 됩니다. 언론·법조·시민단체·관료·학계·기업·벤처·여성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정치로 들어옵니다만 누구도 정치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K-POP 열풍은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프로를 키우는 연예 기획사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프로 정치인’을 키우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데 우리 정당은 그저 명망가를 찾을 뿐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키우는 ‘유스 시스템(Youth System)’이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선거로 뽑는 자리가 기초의원부터 대통령까지 다 합쳐도 5000명이 되지 않습니다(미국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들의 수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은 지방의원 출신을 낮춰보는 아주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2012년 <정치의 몰락>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 변호사 두 명, 회계사 두 명, IT 전문가 두 명을 두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법, 예산, 기술을 다루는 정치의 역량이 눈에 띄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장차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치 엘리트 충원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뉴웨이즈’는 청년 정치인을 정당과 지역 유권자에게 연결해주는 정치 플랫폼입니다. 싱크 탱크와 정당에서 운영하는 ‘정치 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싱크 탱크와 리더십 스쿨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학이나 정당에서 프로 정치인을 키우지 않으면 별도의 리더십 스쿨에서 키워야 합니다.

일본도 ‘마쓰시다 정경숙’이나 오마에 겐이치의 ‘일신숙’이 그런 고민의 산물입니다. 메이지 유신 주역을 길러낸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도 그런 곳이죠. 최근 싱크탱크 ‘여시재’가 정치 스쿨을 구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법률신문이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국제정치, 과학기술, 전략론, 협상의 기술, 조직 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정치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리더십 스쿨’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박성민의 캠페인 스쿨’로 동참하겠습니다.


박성민 대표 (정치컨설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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