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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과 커피차, 미래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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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노리치 시티와의 EPL 마지막 리그에서 2골을 넣고 아시아 출신으로는 최초로 골든 부츠를 수상한 손흥민 선수는 이 공을 인정받아 6월 2일 최고 등급의 체육 훈장인 청룡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여받는 영예를 누렸다. 이 역시 축구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한다.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아재들에게는 어제 같았던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멤버들 역시 훈장을 받았는데 그 아래 등급인 맹호장이었다. 체육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 각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로부터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1일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독자적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린 나라로서는 7번째라고 하니 그 대단함은 아시아 최초의 EPL 득점왕 상에 비견될 만하다. 다음 달에는 비록 고흥에서 직접 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달 탐사선인 ‘다 누리호’가 발사된다고 하니 우주 탐사를 위한 국내 기술이 선진국의 어깨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기분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과거 나로호 발사가 실패하면서 연구원 전체 직원들의 연봉이 삭감된 사실, 항우연의 연봉이 국책연구기관 중 하위권인 사실 등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주 경제 시대의 선포’와 ‘항공우주청의 설치’를 내건 현 정부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현금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년 예산을 감축당하고 이마저도 나눠먹기식으로 쪼개지다 보니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가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의대보다 공대의 수능 커트라인이 높았던 시대에 로켓 과학자를 꿈꾸며 대학에 입학했던 인재들이 법학전문대학원과 의대로 방향을 틀게 된 것에는 첨단 과학 산업과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에 주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우스갯소리처럼 떠돌았던 얘기인, 판교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다 막히면 회사 앞 치킨집 사장님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한정된 자원을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분배하고 또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이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입장처럼 민간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지원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전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발전을 증명하여 새로운 우주 시대의 희망을 안겨준 연구원들에게 안겨지는 것이 오로지 커피차뿐이 아니기를 희망해 본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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