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월드로

[월드로] 코로나와 일본변호사의 업무동향

2022_worldlaw_gyu.jpg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파산안건이 증가했다. 빠르게 점포들을 정리한 회사들과 버티고 버티다가 파산을 선택한 회사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변호사와 재판관(일본에서 판사보, 판사는 직위를 말하는 것로 재판관이 역할상의 명칭임)들의 파산안건 관여가 증가했다. 코로나 와중에도 한국계 회사들은 한국식품, 화장품, 아이돌굿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일본에서 판매하며 선전해왔다. 또한 모바일게임, 앱제작 서비스는 소리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야다. 변호사 사무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우수한 IT서비스를 일본에서 상품화할 수 없을지, 일본법상의 제약이나 신고의무와 같은 주의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왔다. 지난 6월 이후 최근에는 부동산거래의 준비안건과 일본에 론칭하려는 신규사업 합법성 검토안건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회사들의 사업활동도 포스트코로나 내지는 위드코로나를 향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전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다량의 일본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가령 한국의 투자자가 일본에 방문하여 미리 약속한 부동산중개업자를 만나서 몇개의 오피스빌딩들을 내람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부동산을 보유할 법인의 설립, 향후 회사 및 보유부동산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는 했다. 부동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형태는 주식회사가 일반적이지만, 다수 투자자간 협의에 따른 자유로운 이익분배를 원하는 경우나,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원하는 경우, 부동산의 증권화를 예정하는 경우에는 ⅰ)특명조합(상법 제2편 제4장)을 사원으로 하는 합동회사(회사법 제3편의 지분회사 중 1종류), ⅱ)특정목적회사(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ⅲ)부동산 투자법인(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오피스빌딩에서 거주물건으로 투자를 전향하는 일본 내 움직임이 보인 반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본부동산에 투자하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실물을 보지 않고 수십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빌딩이나 맨션(고급아파트의 통칭)을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탓이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비지니스 목적의 일본방문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일본에 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회사와 미팅을 진행, 한국계 은행에 자금조달을 문의하는 등 부동산 구매 준비로 부산하다. 관련하여 회사의 법무, 세무, 업무의 일괄위임을 원한다는 수요도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한국회사와의 상담이 인상 깊었다. 상담회사의 목표는 수익성이 높은 일본의 오피스빌딩과 맨션건물을 구매하되, 한국의 소자본을 모아서 구매하고, 자유롭게 권리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부동산 전체 구매자금의 극히 일부만을 투자하고도 그 부동산의 수익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자본규모에 따른 접근성의 제약을 해소하고, 권리를 수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는 클라우드펀딩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당면 과제는 어떻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의 안심을 확보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어떤 권리(주식, 부동산신탁수익권, 코인이나 포인트 등)를 부여할 것인가일 듯하다.

 
위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경제적 여러 과제가 해결되어 한국에서 웹상으로 부동산 물건을 보고 투자를 결정해서 금액규모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일본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래서 소위 자산가들만 누리던 일본부동산의 안정적 임대료 수익을 누구든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영미권의 한인 변호사가 이민안건을 다수 다루는 것과 같이 일본의 한인 변호사들은 부동산안건에 다수 관여하며 바쁘게 일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마루노우치, 니시신주쿠의 고층빌딩에 투자한 한국의 지인들과 일본부동산에 대해 이야기 나눌 날을 고대해본다.

 

 

이정규 일본변호사(변호사법인J&T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