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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회생위원·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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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불기소된 건 관심 없고 내가 조사해서 따로 고발할 수 있다’, 투자자가 제기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파산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이 한 말.

-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고 생활이 피폐해져 파산을 신청한 부부에게 유족보상금을 환가하라고 하고, 채무자가 생활비로 소진한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3년 간 면책을 지연하면서 결국 채무자부부가 그 사이 번 돈으로 수천만 원을 환가하게 한 사례.
- 회생신청한 자영업자에게 납부했던 4대보험 및 노란우산공제비용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고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08년 법관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법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밀어부쳤고, 이후 법정 내 고압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등 법정문화가 달라진 계기가 되었다. 2015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것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법관평가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데 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받거나 받는다고 생각되는 불이익을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제거하기는 부족하다.

 

관련하여 필자의 주요 분야인 개인회생, 파산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회생위원/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건의한다.

 

첫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이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점


비송사건의 특성상 절차의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 조사에 할애된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위원이 판사 결정에 앞서 조사를 한다. 그런데 판사가 바쁘니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의존한 결정이 나고,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관념이나 선입견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둘째, 1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제한되는 점

 

일반적으로 1심 판단이 불합리하면 상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산에서는 상소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그 즉시 금지명령의 효력은 없어지고 채무자는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에 노출된다. 항고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항고가 언제 받아들여질지 모를 상황에서 채무자의 생활이 다시 불안정해지니 쉽사리 불복을 택할 수 없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되면 파산선고의 불이익만 남는다. 이러면 파산을 신청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이렇듯 당사자가 항고를 통한 구제를 쉽게 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명백히 부당한 보정을 받아도 당사자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셋째, 회생위원의 인적구성


회생위원은 비법조인이 많고 파산관재인도 일부 그렇다. 이들 중에 법률사무를 독자적인 견해를 갖고 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정 직군 출신 회생위원은 숫자에 몰두하는 기질이 있어 법률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에 천착하기도 한다.


넷째,
채무자의 열악한 지위


도산채무자는 세상 누구보다도 열악한 처지이다. 오랜 기간 연체와 추심에 시달려 위축되어 있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세심한 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회생위원, 파산관재인분들은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신다. 이분들 덕분에 제도가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으레 생기기 마련인 부당한 일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평가제도가 만능은 아니겠으나 잘한 일의 칭찬과 못한 일의 개선은 어디에나 필요하다.

 

 

박시형 변호사(법무법인 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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