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취재수첩

[취재수첩] 사법부의 내일을 위해

180159.jpg

"뼈아픈 지적이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니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할 해법은 뭘까요? 저희도 답답해요."

 

법률신문이 6월 20일부터 5회에 걸쳐 보도한 '사법부의 오늘' 시리즈를 지켜본 한 판사의 말이다. 판사 뿐만이 아니다. 검사와 변호사들도 우려를 나타내며 같은 질문을 했다.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고, 법원이 다시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법원이 법조의 중추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는 물음이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수학 문제 답처럼 명료할 수 있을까. 취재과정에서 만난 30년 이상 경력의 전·현직 판사들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법률신문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의 현 상황을 편견 없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법원 안팎에서 법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지 법조계가 모두 함께 들여다보자는 생각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눈치만 보거나, 쉬쉬하며 뒤에서 서로 손가락질만 해서는 아무 답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론의 장에서 법원의 오늘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고자 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여름 휴정기에는 하루 정도만 휴가를 내고 나머지 기간에는 장기미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판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며 옳은 재판을 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알기에 사법부의 내일이 밝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 당하는 일을 막으려면 법원이 바로 서야 한다.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법적 안정성 속에 살 수 있게 하려면 법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번 시리즈가 판사들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사법부의 내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