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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기 청년 변호사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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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로 재직시 제자들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학생부터 내 나이 또래의 연륜 있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진로는 그동안 판·검사 아니면 경찰 간부라는 루트밖에 없었고, 그것도 법조일원화의 영향으로 막 학교를 나온 로스쿨 졸업생들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에서의 낯선 경험 중의 하나는 변호사 출신 수사관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점이었다. 청년 변호사들이 공수처라는 신생 조직에서 노련한 수사관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어울려 일한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급기야 최근에는 중수청 설치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논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 가능성은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자신들의 새로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사법제도 변혁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습의 검사의 역할에 큰 변경을 가져오겠지만 그 제도의 변경에 따라 생기는 간격은 변호사 출신 수사관들이 메우는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하여는 젊은 변호사들이 경륜있는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협력하며 팀 수사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추후 조직을 이끌어나갈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즘 세상에서의 수사는 혼자만의 독불장군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공과 특기를 가진 수사자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향후 해당 소관에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는 용광로와 같은 조직이기에 다른 기관과는 색다른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과정이다. 공수처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까지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 출신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군사전문가, 포렌식 등 이공계열 전문가 등 소수이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새로운 조직 문화를 실험 중에 있다.


우리 젊은 변호사들이 여러 형사사법 조직의 리더로서 바람직한 변혁을 이끌어 나갈 그날을 기대해 본다.

 

 

예상균 검사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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