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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의 회고록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3)

1부 소묘 (素描) ③ 사상범과 민주화 운동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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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히 몸을 낮추고, 남의 말은 신중히 하라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1973. 4. 6. ~ 1975. 7. 22.) 

 

1973년 4월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검사로 부임했다. 1971년 8월 2일 성동지청과 영등포지청이 개청되며 서울 시내에 2개 지청이 새로 생겼다. 개청 당시에는 서울지검 별관을 사용하다 다음해 8월 31일 서울 성동구 구의동 신축 청사로 이전해 건물은 비교적 넓고 깨끗했다.

 
당시 초임 검사는 서울에 발령받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내 아래로 호봉이 낮은 검사가 없어 말석 검사의 신세를 면치 못해 청사 아래층 한구석에 내 사무실이 있었다.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2호가 공포돼 국방부에 비상군법회의가 설치됐다. 이날 갑자기 지청장 지시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지청장께서도 대검에서 호출한 이유를 모르고 있던지라 나도 알 턱이 없었다. 당시 나는 경제사범 전담검사로 물가저해 사범 단속이 주된 임무였다. 대검에 가니 서울지검 본청 공안부 소속 검사 3명과 영등포지청 검사 1명이 와 있었다. 모두 선배들이었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온 말석 검사였다. 선배 검사들이 나지막한 소리로 주고받는 내용을 엿들으니 무슨 큰 사태가 벌어진 듯했다. 잠시 후 대검 차장검사 지시에 따라 우리는 국방부에서 보낸 지프차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갔다. 도착하니 육군 중장 등 다수의 군 고급 장교들이 대오를 정리하고 서 있었다. 검사들 자리도 있었다. 국방부 장관 임석 직후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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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 송종의 당시 성동지청 검사가 서종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군법회의 검찰관 임명장을 받고 있다

행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되는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의 재판장, 심판관 및 검찰관의 임명장 수여식이었다. 임명장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관이 된 것을 알았다. 그 후로 나는 1년 6개월 가까이 국방부 본 건물 뒤편에 있던 시멘트 벽돌조 건물의 군부대 막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퇴근했다. 성동지청 인근 20평 남짓의 신축 가옥에서부터 먼 길을 오가게 됐는데, 그나마 국방부에서 지급된 출퇴근용 군용 지프차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 있었다.


곧이어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발효되며 고된 업무가 시작됐다. 수많은 운동권 학생과 반정부 재야인사의 검거가 잇따랐다. 당시 이 군법회의 운영은 국방부 법무관리담당관 소관 사무로, 그는 장관의 명을 받아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을 지휘하며 업무를 총괄했다.

 
내게 첫 번째로 주어진 임무는 속칭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수괴로 지목된 이철(나중에 국회의원 역임)에 대한 조사였다. 이철 군을 조사한 검사라는 사실이 후일 내가 민청학련사건의 주임 검사로 알려진 이유다.


또 민청학련사건 관계자 중 지도부 10여 명이 피고인으로 된 1차 사건과 나머지 구성원에 대한 2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검사가 나였다. 이때부터 나는 이 모든 사건의 주임 검사로 알려지게 됐다. 사실 공소장은 파견검사 5명 중 최선임의 검사가 서명해 작성했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어 법률적으로는 그 선배가 주임 검사였다.

 
그런데 내가 두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써 요지를 낭독하며 구형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 실제 주임 검사였던 선배가 소위 ‘인혁당 재건음모사건’에 매달려 있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민청학련사건 결심공판을 맡으라는 국방부 법무관리담당관의 주문이 있었다. 내가 이 사건 주모자를 조사했고, 오랜 기간 지켜보니 문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우렁차서 이 사건의 논고를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사건 관계자 중 직접 조사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피의자는 지도부 2명에 불과했다. 파견검사 중 말석이었던 내게 이런 큰 임무가 부여돼, 선배 검사들에게 미안한 일이기는 하나 당시 우쭐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국방부 측 주문이 있었어도, 마땅히 이를 사양해 선배 검사가 이 일을 맡도록 설득하는 게 당연했으나 공명심이 앞서서 별로 사양하지 않고 처리하게 됐다.

 
공판정에 묶여 온 많은 학생이 내가 이 민청학련 사건의 주임 검사라고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자허원군성유심문' 첫 구절이 ‘복생어청검(福生於淸儉) 덕생어비퇴(德生於卑退)’다. 겸손해서 스스로 낮추고 물러날 줄 알아야 덕이 생긴다는 이 만고의 명언을 입으로만 외우고 있었으니, 내가 수십 년간 그들의 비난을 받으며 원성을 들어야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 수십 명의 1·2심 재판이 마무리될 즈음, 함께 파견된 선배 검사 4명은 모두 소속 청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나는 1974년 8월 22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관 겸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관으로 겸직 발령을 받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혼자 남아 국방부 군법회의 사무실을 지켜야 했다. 국방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양해를 구해 나를 겸직 발령시킨 후 국방부에 남겨 뒀기 때문이다.


특별히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법사무가 없었지만, 긴급조치 위반으로 입건돼 1·2심의 재판이 진행됐던 모든 사건의 뒤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나 한 사람만 국방부에 남겨둔 것이다. 재판 원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의 검찰관으로 형 집행 등에 관련해 처리해야 할 일이 잦았으므로 이런 조치는 법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너무 오랜 기간 국방부에 파견 근무했으므로 소속 청으로 복귀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 번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했으나 국방부에서 응하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내가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3과 검사로 발령 나기 얼마 전에야 비로소 성동지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공포
영문도 모른 채 국방부 청사로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에 임명돼
민청학련 관련 이철 조사 계기
‘민청사건’ 주임 검사로 알려져


장기 파견 부담 느껴 복귀신청
“일손 부족에 몸 아픈 검사도”


상관없는 사람 이름까지 들먹
당사자는 5년간 또 지방 근무
한 사람의 인생행로 바뀌게 해

  

내가 성동지청으로 복귀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에 혼자 남아 있으면서 처리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았던 탓에 대화 상대도 없는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검찰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 끝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찾아가 면담을 신청했다.


국방부 사정을 설명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더니 “자네는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여겨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귀 의사가 사실인가?”라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동지청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내가 자리를 비워 두고 있는 탓에 다른 검사들이 모두 고생하고 있을뿐더러, 소속 검사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하므로 청의 사정이 매우 딱하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검찰국장의 보고에 따라 황산덕 법무부 장관과 서종철 국방부 장관 사이에 장시간의 통화가 이루어진 며칠 뒤에야 비로소 국방부 법무관리담당관의 양해를 얻어 비로소 성동지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의 직책을 지닌 채였다.


검찰국장과의 면담 때 그는 몸이 불편한 검사가 누구냐고 반문하더니 즉시 검찰과장을 불러 그 검사를 한가한 지방검찰청으로 발령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임관된 후 지방을 전전하다가 모처럼 서울로 발령돼 성동지청에서 근무했던 그는 내가 검찰 제3과 검사로 발령받던 때, 검찰국장의 지시에 따라 청주지검으로 전보됐다.


주기적으로 서울의 병원에서 주치의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그는 마땅한 의사도 구할 수 없는 지방에서 신병 치료를 위해 서울을 오르내리며 5년간이나 지방 근무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자신의 사정만을 말하면 족한 것을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린 탓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다.


'자허원군성유심문'에 적혀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의 ‘무익지언막망설(無益之言莫妄說)’이란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은 나의 경망스러운 말에 한 사람의 인생 행로가 크게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검사는 나의 대학교 동기 동창생으로서 나보다 6개월 먼저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검사였다. 먼 훗날 그는 부산지방검찰청의 제2 차장검사로, 나는 제1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하게 되었으며, 내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할 때, 그는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직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그와 함께 부산에 근무하던 시절, 그는 내 덕으로 지방의 검찰청에 내려가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한 덕분에 지병을 완전히 고쳤다며 오히려 내게 고마움을 표시했으나 나는 오랜 기간 그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문민정부 마지막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그는 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제처장임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내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배려했던 잊지 못할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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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감리교회 장로 중의 장로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 그는 문종수(文鍾洙) 검사였다.


나의 성동지청 재직 시절의 지청장은 김용린(金用璘), 정명래(鄭明來) 두 분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한 인자한 김 지청장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내가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로 발령받았을 때, 본청의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나를 지도하신 정 선배님께 경의를 표한다.



<정리=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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