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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신(新)과 함께

[법의 신(新)과 함께] 청소년부모, 들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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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에서 고등학생이 부모가 된 내용이 화제가 되었다. 드라마뿐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드라마와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 부모들을 접했을 것이다. 이들을 보는 시선은 아직 엇갈린다. 불편하다는 반응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린 부모의 실체를 인식하고 공론화하기 이전에 법률은 한발 앞서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었는데 2021년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청소년부모(24세 이하)라는 용어를 법률에 도입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청소년부모 지원법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면 자녀의 양육뿐 아니라 자신의 성장도 병행하여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지만 이들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가려져 있던 어려움을 발견한 것은 청소년미혼모지원활동을 하던 민간단체였다. 민간단체들은 청소년미혼모 못지 않게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양육지원, 의료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만을 지원할 수 있기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부모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4세 이하의 어린 부모들
53%가 월수입 100만원 이하


자립까지는 최소 2~3년 걸려
생활 지원 시스템 구축 절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는 2019년 청소년부모 315명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62%가 10대에 출산하였고, 32%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53%가 100만원 이하의 월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71%는 원가족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답하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었다.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청소년과 가족정책의 담당부서인 여성가족부와 국회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여 청소년부모의 지원을 규정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21년 2월 개정되었고 법률뿐 아니라 현장에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부모지원조례도 제정되었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청소년부모지원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2020년 12월 청소년부모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작년에 인천, 올해 서울, 강원 등 광역지자체와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심각한 현실이 알려지고 이슈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청소년부모지원을 위한 법규의 변화는 심각한 현실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 먼저 입법을 하고 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는 청소년부모의 상황이 정책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법규가 마련된 상황에서 청소년부모의 지원은 시스템과 예산의 문제로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선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청소년부모는 주거, 교육, 고용, 보건, 신용, 법률, 양육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학업을 마치고 취업이 되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 통합사례관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부모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영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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