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취재수첩

[취재수첩] 공익활동으로 사회 약자 보듬어야

179666.jpg

"우리만 목소리를 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가 강조한 말이다. 희망법 설립 10주년을 맞아 본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다<본보 2022년 6월 20일자 7면 참고>.


희망법은 지금까지 장애인과 성소수자,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잘못된 법 제도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의 문제에 발벗고 나섰다. 인터뷰에서 희망법 구성원들은 "공익인권 활동의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도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의뢰인 등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변호·대리하는 것 뿐인데, 사건과 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마땅히 바로 잡혀야 한다. 법교육이나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호사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대한 업계의 치열한 성찰도 필요하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 특히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사회 그늘진 곳에서 약자와 함께 하며 그들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의 활약상도 널리 알려야 한다. 나아가 변호사 뿐 아니라 판사와 검사, 법학계에서도 공익인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법을 매개로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보듬고 소통하는 문화가 더 굳건히 자리 잡는다면, 국민들은 법조계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볼 것이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