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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페이스 메이커

[변시 페이스 메이커] 수험생이 알아야 할 4가지

민법 기본기 총정리 할 시점… 선택·사례형 중 취약유형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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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변호사시험일까지 6개월에 걸쳐 '변호사시험 민사법(民事法) 공부방법론'에 관한 글을 매달 연재하게 되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후 다룰 내용으로는 ① 시기별 공부방법(시기별 필수과제), ② 과목별 공부방법(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민사집행법), ③ 유형별 공부방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 ④ 최신판례 학습법, ⑤ 수험생 컨디션 관리, ⑥ 답안작성 및 시험장 유의사항, ⑦ 2021·2022년 선고 최신 민사판례 분석, ⑧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출제 예상 주제 제시 등을 예정하고 있다(이상 이후 연재의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음).

여름, 변시 수험생이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여름 시기에 변시 수험생이 반드시 이뤄야 할 것으로 ① 민법 과목 기본기 총정리, ② 선택형과 사례형 중 취약 유형 집중·보완, ③ 기록형의 필수사항 숙지, ④ 가을 이후 가장 부담될 과목 1회독, ⑤ 본인 상황에 맞는 실전연습 등을 들 수 있다. 이번에는 두 가지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싣는다.

 
첫째,민법(民法) 과목의 기본기를 총정리할 마지막 시점이다.

 
수험생들은 여름이 되면 조급한 마음에 민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을 노리거나, 민법 공부를 하더라도 잘 보던 기본서를 놓고 문제풀이·단순암기로 선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법조인 선발을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서, 법학·실무의 근간인 ‘민법’을 포기한 수험생, 법의 체계 및 논리를 이해하고 장악하지 못한 채 문제만 많이 풀고 암기량만 늘린 수험생이 유리할 가능성은 없다. 당장 기출문제만 보아도 변시는 결코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여름 전에 민법의 기본기 대부분을 잘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본격 문제풀이에 돌입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수험생은 여름이 민법 모든 단원의 기본기를 빠르게나마 확실히 정리할 마지막 시점이라 생각하고 민법 회독을 한 차례 잘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자신의 민법 기본기 정리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3학년이든 재시 이상이든 7월 정도 시점에 기본기를 빠짐없이 정리해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민법은 시험에 통과한 법률전문가들도 매년 새로워 공부에 끝이 없다고 느끼는 과목이며, 성실히 공부해온 수험생들 역시 시험장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실력이 향상(?)될 정도로 방대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민법 체계 ·논리 이해 못 하고

문제풀기·암기집중 바람직 않아

회독 한차례 정독 수행이 효과

기본서 읽거나 강의 수강할 때

유형의 관점 적용하는 게 중요

학습 태도에 밸런스도 갖춰야

 

둘째, 선택형과 사례형 중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여 집중한다.

 

동일한 지식·법리를 가지고도 ① 특정 문장의 정오 여부를 정확하게 맞히는 ‘선택형’과 ② 주어진 사안의 문제점(쟁점)을 파악하여 논증해가는 ‘사례형’이 요구하는 능력은 나름의 차이가 있으며, 둘 중 한쪽 유형에 특별히 취약한 수험생이 적지 않다. 여름부터는 자신의 취약 유형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집중과 보완이 꼭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취약 유형 집중·보완’이라는 것이 단순히 해당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기본서를 읽거나 강의를 수강할 때 해당 유형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애초 특정 유형에 취약해진 원인기본서 학습 성향이나 수강 태도의 개인차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령 동일한 판례를 공부하더라도 ① 어떤 사안에서 어떤 논거로 결론이 나왔는지, ② 관련 쟁점은 무엇인지, ③ 쟁점간 논증순서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사례형’의 관점)과, ① 결론적으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② 유사 결론 판례의 그룹핑 및 세세한 차이, ③ 유사 사안임에도 결론이 정반대여서 주의할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선택형’의 관점)의 학습효과는 꽤 차이가 난다. 사례형 성향이 너무 강하면 ‘깊이 없는’ 판례의 결론 암기 소홀 및 학습량·암기량 부족으로 선택형 점수가 낮을 수 있고, 선택형 성향이 너무 강하면 인과성 및 그 ‘키워드’를 소홀히 하여 사례형 답안의 고득점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위 두 가지 학습태도는 밸런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약 1주일 정도 자신의 취약 유형 관점을 신경 써서 기본서를 학습한 후, 주말에 해당 진도의 해당 유형 기출문제 일부를 풀어봄으로써 과연 자신의 1주일간 기본서 학습 관점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평가·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사실 기본서에는 모든 내용이 있다. 읽는 사람이 그것을 수험이 요구하는 관점으로 취득했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최신판례 학습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

이달 초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2020다208997 판결).

 

해당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이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이하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상세한 평석은 다음으로 미루지만, 수험생이 소위 ‘최신판례’를 만나게 되면 어떤 학습법이 필요한지 소개하고자 한다.

 
단순히 불법행위라는 점만 기억하지 말고, 수탁자에 의해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침해된 ‘제3자 채권침해’ 쟁점이 포함된 판례라는 점을 숙지한다. 물론 최근 3자간 명의신탁에서 형사상 횡령죄를 부정한 전원합의체판결과의 비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나아가 ‘명의신탁’에서 ‘불법행위’가 문제된 판례가 있었는지 떠올린다. 상대방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매도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2010다95185 판결).

 
또한 ‘상황’이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떠올리자. 최근 2021년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등이 있으면 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가 유지되었다(2018다284233 전원합의체판결).

 
마지막으로 응용을 해보자(이 부분은 敎授者의 역할일 수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자 신탁자 乙이 甲을 상대로 그가 받은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변제기 도래)을 가지고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을까? 이는 부정될 것이다.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경합한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청구한 경우에도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기 때문이다(2001다52506 판결). 즉, 위 2018다284233 판결, 2020다208997 판결을 종합했을 때, 이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두 가지 권리를 경합하여 가지게 된 것이며, 이를 응용한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정연석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메가로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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